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424회국회(임시회)를 열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