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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야4당 대표, 민주당 선거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화이팅"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돼 선거운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야당4당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발언을 이어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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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손보험 과잉진료 유발...건보재정 3.8조↑"
감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연간 최소 12조9천억원의 추가 진료비를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약 3조8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 총 10억여 건을 분석해 수행한 보험서비스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를 평균 2.33∼7.7일, 입원 진료를 1.54∼7.05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 진료비는 약 12.9조~23.3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최대 10.9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상위 9개 항목에서만 연간 3조5천억 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7천200억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외래 및 입원 치료에서 각각 약 1조2천억 원씩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 사용되는 상병 코드와 건강보험 청구에 사용된 상병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절반 수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