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투표율 오전 10시 기준 13.5%

21대 대선 출구조사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3일 오후 8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권영국 1.3%로 전망했다. 방송 3사 출구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은 79.3%로 집계됐다.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17대 63%, 18대 75.8%, 19대 77.2%, 20대 77.1%를 기록했다.

경찰, '젓가락 발언' 국힘 지자체 의원 '미성년자 성희롱' 수사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지난 28일 17시20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중학교 앞 사거리(미금로 235)에서 하교중이던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 4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은 "이재명 아들이 무슨얘기했는지 알아? 어떤 연예인 성희롱.. 중요부위에 젓가락 쑤시고싶다. 아부지랑 똑같아"라며 성희롱 및 허위사실 발언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이들을 촬영하고 있던 동영상을 확보(발언 및 얼굴특정)해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는 진술서 작성 및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사건 다음날인 29일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님 사무실에 위 사실을 전달했고 해당 보좌관님이 선관위와 경찰에 재확인 한 결과, 해당 선거운동원의 가해자는 단순 운동원이 아닌 지자체 의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재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 남부경찰서 여청계에서 조사중입니다.

“관세는 의회 권한”…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현지시간 28일,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은 세금 및 관세 결정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한 비상 권한이라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미국 내 5개 민간 기업이 지난달 제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도입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잘못 해석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해당 조치가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헌법적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원고 측을 대리한 비영리단체 ‘리버티 저스티스센터’는 "헌법상 과세 권한은 명백히 입법부에 있으며, 행정부는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IEEPA가 특정 상황에서 수입 규제를 목적으로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無수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국민 위대한 결정에 경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최종 49.42%(1728만7513표)를 득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523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34만4150표),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0.10%(3만5791표)를 얻었다. 이 당선인은 김 후보와 약 8.27%포인트, 표 차이로는 289만1874표 앞서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당선인 결정 의결을 통해 공식 임기를 시작한 후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으로부터 군 대비 태세 보고를 받고, 군 통수권도 이양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5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김 후보 39.3%, 이준석 후보 7.7% 등이었다. 당초 당선인 윤곽은 자정께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빠르게 '당선 확실' 판정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김

'260억 용산땅 매입' 삼양식품, 중소 건설업체 공사비 미지급, 왜?

지난해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260억대 부지를 공매를 통해 사들인 삼양식품이 해당 부지 철거 공사를 맡았던 중소 건설업체 주윤개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윤개발이 삼양식품에 공사비 지불을 요구한 가운데, 삼양식품은 당사는 주윤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할 주체가 아니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주윤개발은 해당 토지와 관련한 공매공고안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공사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고, 현재까지 철거 및 감리 용역 비용인 8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양식품은 2024년 3월 공매로 나온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부지 가운데, 1필지를 26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해당 필지와 인접한 7필지를 대구에 있는 화장품 기업 에스크컴퍼니로부터 1035억원에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치렀다. 이처럼 삼양식품이 매입하거나 매입 계약을 진행 중인 용산구 부지는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코너스톤PFV가 매수해 업무복합시설을 지으려다 PF대출 부실 문제로 부도위기를 겪으며, 공매로 넘어간 토지였다. 원래 해당 부지에는 한평신협 건물 외에 4~5개 건물이 자리잡고 있었다.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체 주윤개발이 2023년

'생성형 AI'에게 물었다..."네가 학습한 콘텐츠, 돈 내야 해?"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 챗GPT가 하루의 종합뉴스를 무작위로 정리해 주면 독자는 출처를 무시한 채 복제된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뉴스 콘텐츠라는 창작물을 제공하는 창작자는 저작권과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게 되고, 나아가 급작스럽게 다가온 인공지능의 침투에 언론 생태계의 존폐마저 고민하기에 이른다. 산업계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조금씩 빼앗아 가는 가운데, 창작 영역으로 바라봤던 뉴스 콘텐츠 부문에도 AI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 이에 한국방송협회와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공동주최한 ‘생성형 AI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활용 방안’ 주제 간담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정제된 학습데이터는 AI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자원”이라며 “규제 없는 진흥이 불가능하듯, 저작권 보호와 AI 활용이 함께 가능한 균형 있는 제도 설계를 서두르지 않으면 생성형 AI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취지를 설명했다.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 사용과 저작권...국내외 차이점 발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문제’의 쟁점과 국내외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한국, 법제화 서둘러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도 관련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으로 1달러에 고정된 USDT(테더), USDC(USD코인) 등이 있다. 초기에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사용됐지만, 수수료나 규제가 없어 송금·환전 등 결제 시장에서도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동대문 의류시장에서는 일부 중국 보따리상이나 소형 수출입 업체가 테더로 결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규모는 1년 새 70% 이상 성장했으며, 일본·홍콩·EU는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를 이미 완료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자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도 3배 이상 급등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밖에서 거래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美 불확실성'에 떠오르는 가상자산, 새로운 국제 통화질서로 부상? 최근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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