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동력이자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204조원(약 1,419억 달러)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며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과 달리, 내부에서는 위기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의 경쟁 심화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부족 등 복합적인 위협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압도적 초격차와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강국 실현’을 국가전략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핵심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R&D 지원 강화 등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조건을 충족하는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실행력이다. 입법과 예산, 민간 협력이라는 세 바퀴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비로소 ‘세계 1위 반도체 국가’라는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다. 본 기획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1위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 기대감 높아지는 ‘반도체특별법’… 세제혜택·R&D 지원이 핵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력·용수 등 인프라 선제지원, 세제혜택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되며, 민간 투자와 정부 정책이 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 결합하는 구조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M이코노미뉴스에 “반도체 특별법을 바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도체특별법 중 업계에서 주목받는 건 세제혜택이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생산·판매 반도체 생산비용에 대해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약속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 신창환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10% 세제혜택은 대만 및 중국에 비해 부족하나, 추가 R&D 세액공제와 결합 시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세액 공제율이 높으면 기업의 R&D 투자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업계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박사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보조금을 동원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려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자본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조차 R&D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라고 해도 TSMC처럼 무제한으로 웨이퍼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국내 기업도 세제 및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제 정책뿐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창환 교수는 “많은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기업은 그만큼 사회와 국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한 기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열쇠”라고 덧붙였다.

 

◇ 韓 반도체 소부장 고사위기… “정부 주도로 자립 생태계 구축해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서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특히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은 기존 수출 의존 시장이었던 중국에서 입지를 잃고 있으며, 그 여파는 산업 전반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반도체 ‘자립’을 공식 선언하며 전방위적인 기술 내재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 의존해온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장비의 내재화율은 2020년 5%에서 올해 21%로 5년 만에 네 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정형곤 박사는 “그동안 반도체 수요의 중심이었던 중국에 생산과 공급 구조를 맞춰왔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한국 자체의 경쟁력 있는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수십조원 규모의 장비 투자를 단행하고 있음에도 그 중 80% 이상이 여전히 외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장비 기업들이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러한 구조가 쉽게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형곤 박사는 “첨단 반도체 기술일수록 소부장 기업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기술격차가 발생한다”며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 없이는 반도체 국가 전략도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창환 교수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플랫폼을 마련해 국내 공급망 완성도를 5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에 짓고 있는 ‘클린룸’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클린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플랫폼이다. 양산 공정과 동일한 수준의 클린룸을 중소 장비업체에 제공해 기술을 실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국내 대기업에 납품 기회를 얻는 동시에 향후 TSMC, 인텔 등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도 가능해진다.

 

 

신 교수는 “이러한 생태계가 조성되면 국내 장비업체가 성장하고, 외산 장비기업과의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튼튼한 국내 공급망은 곧 산업 안보이자 기술 주권”이라고 강조했다.

 

TSMC의 사례를 보면, 대만은 파운드리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기술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환경으로 메모리 중심 구조와 특정 기업 의존이 심화되면서, 생태계 전반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 구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보상 체계를 설계하고, 기술 협력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반도체 산단, 구체적 인프라 계획 나와야... 초격차 위한 '유연한 근무제'도 시급 

 

이처럼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다. 이곳은 단순한 생산 단지를 넘어, 연구개발(R&D), 인재 유치, 산업 인프라, 정주 여건까지 갖춘 ‘반도체 생태계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주요 반도체 소재·장비 기업들이 협력할 예정이다. 총 300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와 최대 7만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

 

정형곤 박사는 “한국은 인건비나 생산 원가 측면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결국 고급 인프라와 효율적인 산업 생태계로 승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력과 산업용수 같은 기초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기업이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지 활용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산단 특성에 맞는 전력공급은 필수적으로 구체적인 전력 공급 계획과 실현 가능한 송배전망 대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머물고 연구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의료 인프라가 함께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박사는 “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지원, 문화·레저 시설 등 도시의 삶의 질이 뒷받침되어야 글로벌 인재가 몰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신창환 교수는 “반도체 연구는 몰입과 흐름이 중요하다”며 “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규제가 오히려 R&D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문화를 함께 갖춰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좌우할 전략자산이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서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공급망 자립,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반도체 1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