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법인카드, 연대보증인 요구할 수 없다

법인카드의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오는 16일부터 법인카드 회원 약관에서 연대보증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법인카드의 경우 결제 책임을 공유할 연대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법인카드가 연체될 경우 카드사는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밟게 된다. 가입 약관에서도 ''회원등''이란 명칭을 ''회원(법인)''으로 변경해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부도 등으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수 없을 경우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용자가 대금 결제 의무를 떠안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추심 피해를 입는 고객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카드사는 대출관련 보증인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법인카드 분야에서 연대보증 문제를 발견하고 9월부터 시정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앞으로 신규 법인카드 회원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받게 되고, 기존 회원은 기존 계약이 유지되지만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내용의 약관을 적용받게 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울산 투표소서 촬영 소란…선관위·경찰 “엄정 대응”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서울과 울산 지역 투표소에서 각종 소동과 불법 촬영 시도가 이어지며 경찰과 선거관리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까지 서울 지역 투표소 관련 112 신고는 총 54건이 접수됐다.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께 50대 여성이 "투표용지에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 확인 결과, 유권자 몰림에 대비해 미리 날인을 해둔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 측은 “절차에 따라 향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오전 11시경 사전투표를 이미 마친 60대 여성이 유권자 명부에 본인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 도착 전 해당 여성은 현장을 떠났고, 선관위 고발 여부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또 서울 곳곳에서는 본투표소 위치를 잘못 찾아 헛걸음을 하는 유권자들이 잇따랐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특정 후보를 막기 위해 부모의 신분증을 숨기자는 글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