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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의 창조경제, 어디로 가나(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하순 연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경영자들을 만나 창조경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권 초기, 어설픈 개혁과 ‘군기’ 잡기에 나섰다가 경제상황이 일본형 장기불황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뒤늦게 경제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모습이다. 우리 자신이 몰라볼 정도로 훌쩍 커진 우리 경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각 경제 주체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 자신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요즘 일부 정치권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몇몇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보면 경제에 관한 한 안이하고 무책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의 창조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솔루션을 제시해본다. 

‘성장’이란 왜 필요한가
‘성장’은 유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조직과 사회의 굴레이다.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조직과 사회는 그가 존재하고자 한다면 성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소득 1만 달러에 이르렀을 때부터 현재 2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성장이냐 복지냐를 놓고 혼란에 빠져 있다. 정치인도 학자들도 국민들도 두 파로 나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결론은 하나다. 성장을 하지 않고 복지를 논하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 성장을 하면서 복지를 논해야 한다. 또 복지 정책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실패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교훈이란 ‘생산적 복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책임지지도 못할 방만한 복지정책를 양산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익단체들이 만들어졌고,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변론자들이 뿌리를 내렸다. 한국에도 그들에게 가서 배우고 마치 새로운 ‘복음’인양 우리 사회에 들여와 스스로 기득권화하고 있다. 국민 소득 2만 달러인데,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의 복지정책, 그것도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정치인들은 그럴듯한 명분 속에 감추어진 일부 복지 ‘생계업자’들의 속셈을 간파하기 어렵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 미래 세대들에게 빚을 떠넘기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최소한의 성장(minimum of growth)’이라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어떤 조직이 ‘최소한의 성장’이 없다면 힘과 활기, 심지어 실행 능력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양극화’는 시장자본주의의 강점인 경쟁의 소산이다. 정부와 공공단체는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양극화가 없는 사회를 이상적 기준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현실은 무조건 ‘악의 사회’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정치적 파당을 만들어 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학’이고 위험하기조차 하다.

한 나라의 경제가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만 일시 중산층이 좀 늘어나지만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양극화가 생긴다. 양극화가 무서워 경쟁을 하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회 구조에서 뒤쳐지는 것은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자신의 귀책 사유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무조건 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노린 포퓰리스트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제 행위와 발전 문제는 제도와 문화, 개인의 내면과 행동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국가에게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근•현대 사회과학이 만들어놓은 이론의 환상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의 제조업 동태가 이상하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가동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가동률보다 더 떨어진 91%대다. 대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다.

제조업을 포기한 선진국은 이류국가다. 아무리, 1차, 2차, 3차 산업간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해도 2차 제조업은 자본과 노동, 토지, 자원 등 여러 요소들을 집약적이고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더욱이 자연자원이 없는 한국경제에게 제조업은 필수 산업이다.

이러한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노동력의 집중을 요한다. 이런 노동자의 집단 거주, 집단적 소득 증진은 한국처럼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자연히 갈등의 화근이 된다.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는 한편, 임금이 올라가고 생활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나태함이 침투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경제사를 보면 ‘노사문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였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노사문제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정부당국도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태도다. 
 
제조업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직종의 근무자가 집중돼 있는 형태다. 강성노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다. 강성 노조의 요구조건은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어떤 임계치를 넘으면 자본가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조업을 포기하여 좀더 사업하기 좋은 서비스업으로 옮겨버린다.

자본가와 경영자는 본능적으로 강성노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성 노조에 존재의 위협을 느끼면 갑자기 사업의 의미에 회의를 가지면서 활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만 창조적 서비스 기업이 아닌 한 대체로 낮은 임금의 일자리이고 기업의 성격 상 수익성이 낮고 단기적이다.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광업도 한계가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의 보유는 소위 ‘자원의 저주’를 받아 오히려 경제 발전에 해독이 되는 사례가 많다. 자원의 풍요로움이 국민의 근면과 창조성을 좀먹는다면 ‘독’으로 돌아온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세일가스 혁명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만 줄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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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는 불변”... 의협 차기회장 “대정부 강경투쟁”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차기 협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의사들은 갈등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하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고 정부와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이 현장에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전공의 등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의정 간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결선투표에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의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지만,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꾸려진 의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