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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우리의 창조경제, 어디로 가나(3)

미국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전개를 잡았다
미국의 최근 제조업 회복은 중국의 저임을 창조성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고임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 사이에 IT와 SW를 발견하기도 했으나 미국 내 노동자들을 구해내지는 못했다.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 전략가들은 조직과 자기 이익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합리적 선택으로 고임금과 단순 노동, 과격 노조의 일자리를 버리고 globalization을 이용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했던 것이다.

Globalization은 기술에 의해 추동된 것이지만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전략가들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가와 기업가와 기업 전략가들은 공장의 해외이전과 동시에 국내외 공장을 막론하고 automation을 통해 더욱 인건비 절약을 시도해왔다. 미국의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해오고 있음에도 지난 2천 년에 진입하고 난 후 10년 간 제조업 현장 노동자 6백만 명, 즉 3명 중 1명이 자동화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자동화로 인한 노동자 감소는 이전에도 서서히 이뤄져 왔으나 컴퓨터와 SW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기업가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2천 년 대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진행돼 온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1980년대 이래 지난 30여 년 간 단순 노동자들만 피해를 봤고, 전문서비스 지식노동자와 고급 기술자와 컨설턴트, SW 프로그래머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했다.

미국은 IT와 순수SW(SW만으로 상품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재미를 보다가 전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을 재발견하고 통합적 SW를 새로 응용함으로써 자국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통합적 SW의 총화는 로보틱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이 파괴적 혁신 기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3D 프린팅의 확산은, SW인력은 늘리고 단순 일자리는 대폭 축소시키고 고급 기술자도 부문에 따라서는 적지 않게 줄일 지도 모른다. 3D 프린팅이 중국 저임 후발국가에게 큰 타격을 줄지도 모른다.

한국의 경우, 단순 일자리는 외국 인력에게 돌아가거나 해외공장 이전으로 사라졌다. 한국에서 자동화가 늦어진 것은 자동화 기술이 얕고 아직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SW가 산업 전체의 기술과 관리 부문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미국의 제조업은 SW로 인해 높은 생산성을 시현하고 있다. 고용창출과는 별개로 한국 제조업의 SW 활용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SW는 더욱 발달해 자동화 기계의 원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D프린팅의 파괴력도 결국은 엄청나게 싼 기계 값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더욱더 인간의 노동력을 불필요하게 만들 게 틀림없다. 

미국의 예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조업의 자동화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숙련도 높은 high-skilled 능력,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창조성’까지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비교적 안전지대에 설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독일식 마에스터 제도의 우리 식 정착이 절실하다. 어릴 적부터 기술에 입문하여 일평생 배우고 익히는 그런 삶이야말로 장래 직업과 직장을 보장한다.

미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단순 노동자들이 피해를 봤지만 반면에 기업들은 합리적 선택으로 큰 이익을 본 것도 사실이다.

또한 미국은 경제 환경 변화에 개인들이 스스로 책임의식과 도전심을 갖고 풀어나가고자 하는 개척 정신과 창조 정신이 있다. 그것이 실리콘 밸리의 IT산업을 일으켰다. 대기업 직장에서 쫓겨나온 직장인 출신 벤처기업가들의 화려한 반란이었던 셈이다. 벤처 투자 환경이 유리한 점도 있어서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지난 30여 년 동안 잘 견뎌왔다.

일본도 바로 globalization의 환경 아래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20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계 2~3위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똑같은 상황이 한국에 벌어졌을 때 미국과 일본처럼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까,하는 질문에는 심하게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으리라.

미국과 일본, 독일을 살펴보면 이들은 각각 나름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파괴적 원천기술의 진원지로서 벤처 기업들이 끝없이 탄생되며 기존의 기업들도 탁월한 전략적 판단으로 글로벌 파고를 잘 헤쳐 나오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기술자의 보유, 안정적인 노사관계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과거보다 많이 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여전히 낮은 임금과 정부의 대폭적 지원 등 저비용 생산의 강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방대한 서부와 북부의 미개발지가 남아 있으며 한국과의 기술격차도 급격히 줄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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