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진로
한국의 강점은 유연성(flexibility), 종합력(비빔밥에 볼 수 있듯), 정신적 가치 추구에 있다고 한다. 일본의 강점은 극한을 추구하는 디테일 정신에 있다. 미국은 디테일, 종합력, 창조력, 통합적 사고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게서 창조력을 배운다. 일본으로부터는 그들의 디테일을 배운다. 그리고 중국의 현지 공장은 중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신속하고도 창조적으로 상품을 생산해내는 한편, 더 싼 임금이 있는 동남아와 아프리카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중국은 자급자족 경제로 갈 수 있을 만큼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소비시장으로서 중국은 앞으로 점점 커질 것이다.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국내 생산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노조가 회사와 경영자를 위해 양보하면 자본가와 경영자도 그들의 몫을 나눠준다. 그리하면 중산층이 살아난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은 노조가 양보하여 장기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

통합적 혁신으로
한국경제는 지금 문제의 원인을 몰라서 혁신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고 혁신 수행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혼자서 목소리를 높여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한국경제에 대한 현상 분석과 혁신의 방법도 제도와 문화, 개인과 내면과 행동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민주화, 복지도 모두 제도로만 처방하려는 게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오늘날 분리적 복지정책만을 공부하고 그것을 금과옥조로 정부와 정치권에 들어가서 졸속 정책을 만들어 물 쓰듯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복지 전문가들이 문제 중의 문제다. 이런 절름발이 경제민주화 정책 혹은 복지 전문가들 때문에 규제만 대폭 늘어나고 늘어난 보편적 무상지원으로 인해 학교의 시설 개보수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은 ‘어른 아이’ 경향이 강하여 주로 ‘제도’의 탓을 많이 하고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타성이 크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낙담하고 분노하여 쉽게 갈등에 휩싸이거나 도전을 포기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인은 외국으로 이민을 나가면 내면의 힘을 굳세게 발휘한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인은 농경민적 로컬 의존성을 버리고 이제 북방 유목민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낼 때다.

이스라엘 벤처 신화로 불리는 로니 에이나브 씨(에이나브하이테크에셋 최고경영자)는 좁은 내수시장을 가진 한국과 이스라엘은 자국 시장에 만족하지 말고 해외 시장을 겨냥해 창업하라고 말했다.

로니 에이나브 회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 상장하고 싶다면 미국에서 창업하는 게 쉽다면서 미국에서 창업할 경우 미국 벤처캐피털의 지원을 받아 상장까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 창업하면 같은 길을 가는 데 2~3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매경, 2013.8.23)

그는 또 창업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신생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사업이 실패에 직면하는 ‘데스밸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혁신 환경이 가장 우수하다. 세계 각국의 창조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국의 혁신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들은 미국 진출의 실적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한국은 뛰어난 벤처 정신을 가진 인재들이 적지 않게 있으나 혁신 환경이 열악하다. 왜냐하면 기업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관료와 금융, 공기업, 법조, 정치세력 등 기존 엘리트들이 보신주의와 구조적 먹이사슬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 기득권 엘리트들을 혁파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을 중용하여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번 증세 반발의 근원적인 흐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