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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우유 치즈 사재기 폭리 의혹 제기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 이용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 동안 외국산 치즈 사재기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료 치즈를 무관세로 대거 수입해 비싸게 판매했다.

서울우유는 2011년 원료치즈 7031t을 424억 7천만 원에 매입해 855억 2천만 원에 판매하고 지난해에는 8252t을 513억 2천만 원에 들여와 943억 2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2년에 걸쳐 860여억 원의 차익을 냈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관세가 36%에 이르는 치즈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무관세가 적용되자 서울우유는 적용되기 직전해보다 1000~2000톤 늘렸다.

무관세가 적용됐을 당시 서울우유는 치즈값을 2011년 상반기 5%, 하반기 10% 인하했다.

무관세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도 국내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매월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우윳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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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재도약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국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해온 사회적경제가 공공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일 오후 국회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와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이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전반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의원은 ”21대 임기 동안 사회적경제와의 만남이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꿈꾸는 세상이 사회적경제와 참 많이 맞닿아 있는 걸 깨달았다“면서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참 아쉽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양측의 연대와 협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국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는 모두 비시장적 가치에 주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