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일)

  • 맑음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30.4℃
  • 구름조금서울 22.6℃
  • 흐림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조금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4.9℃
  • 구름조금고창 26.0℃
  • 구름많음제주 29.3℃
  • 맑음강화 21.0℃
  • 구름많음보은 27.5℃
  • 구름많음금산 27.5℃
  • 구름많음강진군 26.5℃
  • 구름많음경주시 26.6℃
  • 구름많음거제 24.6℃
기상청 제공

사회


공공기관 임직원수 평균 증가율〉공무원 수 증가율

공공기관의 3년간 임직원수 평균 증가율이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8.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www.alio.go.kr)과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org.mospa.go.kr)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규모(정원 기준)는 25만3천877명으로 2009년 말 23만4천148명에 비해 8.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60만9천573명에서 61만5천487명으로 1.0%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0%를 넘고, 공공기관 올해 예산은 575조원으로 정부 예산(349조원)의 1.7배다.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 12개 공공기관은 평균을 훌쩍 넘는 임직원 수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 이후 임직원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한국장학재단(96.4%)이었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37.6%), 한국수력원자력(31.6%),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31.1%), 한국광물자원공사(19.6%), 한국가스공사(19.0%), 한전KPS(14.9%) 등이 뒤를 이었다.

임직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곳은 한국수력원자력(2천232명), 한국철도공사(611명), 한전KPS(604명),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533명), LH(500명), 한국가스공사(483명), 한국도로공사(294명),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54명), 한국석유공사(154명), 한국수자원공사(137명) 순이었다.

조직, 인력 확충 시 30개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87개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준정부기관도 재정이 수반되면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이사회 의결만 거친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009년 대비 행정부 공무원인력증가 비율이 1%인데, 공공기관은 8.4%인 것을 보면 기재부가 조직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