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서너 배나 높다. 이런 가운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창업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자영업 후보인구 급증
베이비부머는 1955~63년생이다. 즉 47세~55세 사이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인구의 14.3%로 695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영업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한동안 줄어들던 자영업 창업자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창업대열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베이비부머들의 바로 앞 세대인 56세~64세도 428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도 자영업 후보들이다. 한국의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년 남짓에 불과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증대되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40,50대에 실직하여 직업을 바꾸게 된다.
이때 직장을 바꾼 사람들 중 대부분은 이전 직장보다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다.그래서 통계로 잡긴 어렵지만 낮아진 근무조건을 감수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
청년들도 자영업 후보군에 들어간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만성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04년 이후 청년 고용율이 계속 하락해 작년에는 40.3%에 불과하다. 이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의 40.6%보다 낮다. 청년들이 장기실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물론 이중에는 청년기업가를 꿈꾸는 진취적 젊은 사업가들도 포함된다.
자영업 창업은 대세, 부정적 시각은 도움 안돼
우리나라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 쏠려 있고, 별다른 준비 없이 뛰어든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창업 대비 폐업률이 80%를 넘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자영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취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지적이라는 얘기가 많다. 일자리는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 베이버부머들의 은퇴까지 늘고 있는데 자영업의 창업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무책임하기조차 하다는 비판이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화는 외환위기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준 가장 큰 폐해는 승자독식의 고용 현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승자독식은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 등 전통적 사회적 약자는 물론이고 이전까지 중간층 노동자로 그런 대로 중류층의 삶을 꾸려왔던 사람들도 실직시켰다.
이들은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롭게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늘지 않는 악조건을 갖고 있다.
우리 경제 구조는 대기업과 제조업과 수출은 발전한 반면에 서비스업과 내수업과 중소기업은 비정상적으로 취약하다. 전자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후자는 발달하지 못한 상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전문가들이 자영업의 실패율을 거론하며 자영업 창업보다는 재취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기구 필요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박사는 지난 23일 열린 노동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자영업 종사자가 국민소득에 비해 100만 명~120만 명 정도 과잉 상태라며 이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로 놔두면 자영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자영업 문제를 총괄할 담당부처를 정하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청과 지자체,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자영업을 다루고 있는데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조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자영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제도의 유연화, 영세 자영업 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지원을 통해 이들의 가입을 늘려야 한다고 금재호 박사는 말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창업 실태는 현재 이미 충분히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자 10명 중 8명이 실패한다. 그 원인도 밝혀졌다. 두 가지,‘ 쏠림 현상’과‘준비 없이 뛰어든다’는 점이다.
창업 업종과 트렌드를 연구하는 기관 필요
자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숫자만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문제점 분석은 거의 베끼기 수준이고 대책도 비슷하다.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업종연구는 거의 없다. 거시 분석만 있다.
일부 업종에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창업 업종과 트렌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업과 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만 몰리는 현상을 막고 다양한 업종으로 진입을 유도해야한다. 쏠리는 업종의 경우 차별화하고 다양화하는 세분화 연구가 필요하고, 그런 후 새로 개발한 업종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실습도 병행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전문가들은‘창업 연구원’이 자칫 학술적 기관으로 변질돼 창업 자영업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이 학술 논문 형으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면 논문으로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공허한 이론이 되기 쉽다.
직업능력개발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학술적 논문으로 치우쳐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이 대학교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기업 연구소들의 글쓰기가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점이실수요자들의 호평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자 중심의 연구원보다는 창업 전문 컨설턴트들을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컨설턴트들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고자 하며 자영업 컨설팅은 기피한다. 이는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비용을 지불하며 컨설팅을 하지 않으려하고, 정부지원 쿠폰제 컨설팅의 비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영업의 자립을 돕기 위해 컨설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프랜차이즈가 수년 전부터 창업실패율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가맹 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아 확산의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차츰 프랜차이즈의 성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몇 브랜드는 해외진출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중 음식숙박업과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등 3개 업종만 전체 사업체 중 10% 이상을 점하고 있고 나머지는 10% 미만이다.
따라서 제조업, 문화사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정보 기술업, 사업서비스업, 전기/가스/건설업 등에서 프랜차이즈가 더 나와야한다. 기존의 3개 업종 안에서도 농산물, 반찬, 식품류, 액세서리, 완구, 유아용품, 팬시, 캐릭터, 컴퓨터, 유아방, 배달, 청소, 애견관리 등으로 프랜차이즈 모델을 개발해 확대할 수 있다.
업종별 전문 과정 확대
정부와 지차제 등에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영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창업 교육이 너무 획일적이고 무엇보다 실습 없는 교실 수업 위주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도 실제 창업후보자의 극히 일부만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창업교육의 가장 큰 이점은 실패율을 줄인다는 점이다.
준비 없이 남의 얘기에 솔깃해 사업을 시작해 큰 손해를 막는 데는 창업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창업대학원들도 학위를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해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창업대학을 대학본부와 교수들이 주도하고 있는 까닭도 크다.
창업에 있어서 첫째, 무슨 업종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경영인데, 창업대학에서는 업종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을 어떻게 하는가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일반 공통 과목만 가르치고 전공이 없는 셈이다.
창업대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경영학 중심이 아니라 개별 업종 중심 전문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창업은 안 하고 박사 따러 창업대학 가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도 있다. 지차제와 각종 단체에서 실시하는 창업 교육도 마찬가지다. 과목 종류라곤 외식과 오픈마켓, 앱 개발 등이 있을 뿐, 이들 과목도 너무 기초적이어서 바로 창업을 시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까닭에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들이나 기존에 쏠리는 창업 업종에 창업을 하기 때문에 창업 교육이 오히려 쏠림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창업 과정의 로드맵, 매뉴얼 작성도 필요하고 이를 시험적으로 해보는 과목도 필요하다. 지금은 회사설립, 재무, 회계, 점포 개설 등 관련지식을 맛보기식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창업 교육의 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창업 업종별 전문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과 함께 실습과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창업과정의 대폭적인 확대와 더불어 최대 6개월간의 전문과정도 요구된다. 끝으로 창업 관련 공무원의 잦은 인사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창업이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너무 자주 교체되고, 전임자와 후임자가 인수인계도 잘 이뤄지지 못해 담당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새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업 업무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자영업의 문제는 이제는 민생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업계의 획기적 대책과 실행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