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금)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0℃
  • 맑음대구 11.4℃
  • 맑음울산 9.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6℃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0.5℃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8.3℃
  • 맑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회·문화

중국 노동교화제 폐지돼

중국에서 지난 50년 간 지속됐던 노동교화제가 28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노동교화제는 재판 없이 경찰 등의 판단에 따라 개인의 인신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제도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행위로 지목돼왔다.

중국은 지난 11월 열린 18기 3중 전회에서 노동교화제 폐지를 결정했으며 이날 전인대가 노동교화제 폐지를 의결하면서 공식적으로 종결됐다.

이로써 노동교화소에 수용된 사람들은 즉시 석방되고 잔여 형기는 소멸된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이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HOT클릭 TOP7

배너

NEWS Time Line

2025-04-10_THU

배너

사회

더보기
"악성 유튜버 횡포 막는다"...이종배 ‘사이버렉카 처벌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 선)은 10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렉카 처벌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실 유포 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플랫폼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최대 30일간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등 소셜 플랫폼에서 타인의 사생활이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피해자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조치까지 시간이 지연되면서, 노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 및 장기화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조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