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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4명 중 1명 주택 소유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4만 명이나 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2년 개인별 주택 소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총 주택 수는 1530만 1000호로 이 중 법인 등 단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개인 소유 주택은 1272만 1000호(8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195만 8000명으로 총인구 5041만 3000명의 23.7%, 만 20세 이상 성인 3927만 3000명의 30.4%에 불과하다.1채 이하의 1주택자가 1068만 1000명으로 주택 소유자의 89.3%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수는 공동 소유 주택을 0.5호로 계산할 경우 ‘1호 초과~2호 이하’ 109만명(9.1%), ‘2호 초과~3호 이하’ 10만 8000명(0.9%), ‘3호 초과~4호 이하’ 2만 6000명(0.2%), ‘4호 초과~5호 이하’ 1만 3000명(0.1%)이다.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4만명(0.3%)에 달했다. 주택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52.6세이며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6.0%로 가장 많고 50대 25.8%, 30대 16.2%, 60대 16.1% 순이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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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라도 안 돼"...산양삼 100만 뿌리 갈아엎은 골프장 "유죄"
골프장 조성 예정 부지에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로 갈아엎어 무단 훼손한 한 뒤 손해 배상하려 한 골프장 관계자들이 재물손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원주의 한 골프장 대표이사 A씨(63)와 본부장 B씨(57)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 등은 2022년 8월 1일 오전 8시부터 같은 달 7일 사이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 C씨 등이 심은 산양삼 100만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농가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는 작물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C씨 등에게 자진 수거하게 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으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산양삼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