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가맹점은 대형할인점과 동일한 수준으로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여론에 내몰린탓인지 너나 할것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엔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즉 매출2억원을 준으로, 그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곳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과연 중소 가맹점의 기준인‘2억원 매출’이라는 수치가 합당한 지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카드사, 가맹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지난달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절한가?>란 제목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길종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정책위원장,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장, 김석중 여신금융협회상무, 이윤희 삼성카드 상무, 임은경 YMCA 팀장, 서태종 금융위 서민금융정책관, 정태근 한나라당의원, 유재훈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시장 경쟁 논리로는 중소가맹점이 불리하다”

토론회는 카드수수료 적용의 차별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오고갔다. 그동안 대형할인점과 중소가맹점간의 수수료율은 차등 적용되어왔다. 대형할인점의 경우 1.5%수준인 반면 중소가맹점의 경우 2.5~3.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차별에 대한 시정과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조길종 정책위원장은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인하로 인해 1,0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실제가맹점에돌아가는혜택은아주미미하다”며“정부에서는카드사의요구만들어줄것이아니라가맹점의요구도들어줘야한다”고말했다. 아울러카드수수료율 적용에 시장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상공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카드 이윤희 상무는 “가맹점에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이다. 부가세공제율이1.3% 정도이므로중소가맹점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1.7%이고, 요식업의 경우 1.35%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와 가맹점은 협력 발전해야하는 사이이다. 가맹점 수수료의 인하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카드사와 가맹점간 합리적 해결을 촉구했다.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수수료 책정 방식에 대해 “대형 할인점이나 골프장의경우 객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즉, 박리다매 방식이다. 수수료율이 낮아도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크지만, 중소가맹점의 경우 객단가가 낮고 매출 규모가 적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실제 가맹점 수수료는 적자라는 점을 말했다.

토론회가 열리던 무렵, 카드사에서는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가맹점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지원실 강삼중실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의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요청과 대통령의 권유에 따른 인하였다.

하지만 인하 폭이 작고 해당 가맹점수가 극히 제한되어 대다수가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 문제가 쟁점화 될 때마다 조금씩 내리는 방식은 결국 미봉책일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인하도 결국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수습을 위한 임시 방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채권 매입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등 다양한 방안 제시

각 토론자들의 다양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길종 정책위의장은 카드채권 매입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가맹점이 가진 매출채권을 은행에 쉽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조달 금리가 싼 은행을 가맹점이 직접 선택하게 한다.

결국 금리경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이다”며 카드사와 소상공인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삼중실장은 카드의무 수납제폐지를 언급하였다.

카드 의무 수납제 폐지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여,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로의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원리다. 카드사의 과도한 판촉비 지출도 지적하였다. 카드사가 올 연말까지 4조원 정도를 판촉비로 지출할 계획인데(상반기 2.2조원지출),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여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만원 미만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가맹점의 편의를 위해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도 제안됐다.

YMCA 임은경팀장은 소비자를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였다. “SSM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1만원미만 카드수수료 의무제 폐지는 실효성없는 대책이다. 소액결제의 거부는 소비자를 SSM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가 있다.

결국 중소가맹점에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율이 마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결제계좌의 잔액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사용의 활성화도 제안하였다.


상생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기를

이날 한나라당의 정책토론회는 신용카드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의 장이었다. 뚜렷한 대책이란 것이 나오기 힘든 주제임에 틀림없다. 상반된 견해와 입장 차이도 명확하였다. 누구하나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외식업 가맹점에 이어 주유소 가맹점까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카드사들도 더 이상은 낮출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11월호 P.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