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신성장 동력산업 발표 이듬해인 2010년 8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서비스 9개 분야의 추진과제 선정이 골자이다. 
 

 

 

△글로벌 교육 서비스 분야 추진과제

 

 

추진과제는 크게 구분해보면 ①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② e-러닝 산업의 활성화 및 해외진출 ③ 대학, 교육과정,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지 1년 여가 지난 지금의 진행상황과 성과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3가지 추진과제 중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부문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정부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표 이전인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한류확산 등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4년 ‘Study in Korea'' 정책은 2012년까지 10만명의 유학생 유치라는 목표치도 있었다.

정부의 신성장동력은 그로부터 5년 후에 발표되었다. 결국 2004년도 수립된 정책과 2009년도 신성장동력이 서로 맞물려 동반상승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2004년부터 증가한 외국인유학생은 16,832에서 2011년 89,537명으로 7년 동안 5배 가량 증가하였다. 꾸준히 증가한 추세를 보면 2009년 이후의 특이할 만한 성과보다는 새로 도입된 제도나 개선 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과부에서는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교과부 국제협력관 서유미국장은 “올해 도입된 인증제는 우수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선정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선정된 대학에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인증제의 도입은 일종의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볼 수 있다. 유학생 관리의 질을 높인 장기적 관점의 선택이다.

 

연도별 유학생수 (2011. 4. 기준)

 

 

 

17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함께 선정된 글로벌헬스케어의 경우 병원과 유치업자간의 균형발전을 중요시한다. 이 두 업체간 상호보완적 관계 구성을 중심으로 유치업자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교육의 경우는 유치기관인 유학원의 활동을 장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에서 직접 유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유미국장은 “유학원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 유학의 목적보다는 취업의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만 하고 학교를 이탈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직접 유치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반한감정 및 불법체류 양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한 대학의 경우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인증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실태조사를 통해 패널티를 부과하는 관리 방식이다.

 

 

 

교과부에서는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심사 절차를 체계화하고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외국교육기관 유치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청’이 관련부처에 해당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경우 교과부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국립국제교육원이 이를 집행한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정부초청장학생 사업과 유학박랍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각 대학의 국제처 및 입학처 등과도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우 대학의 활동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의 손실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은 폐단을 막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학원 활동의 권장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유학원을 통한 모집이 과연 불법체류자 양산이라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많이 양산할까? 물론 지금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을 통한 산업의 활성화라는 긍정적 결과가 부정적 결과를 상쇄하고도 남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우선, 유학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폐단은 추후 보완해 가는 방식이나 패널티 강화를 통해 무분별한 모집을 방지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보는 것이다.

물론, 패널티와 인센티브는 병행해야한다. 우수 유학원에는 더 많은 혜택이 문제가 많은 유학원에는 제재가 돌아가게끔 말이다.

 

 

2009년 1월, 17개의 신성장 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한 이래로 2011년까지 총 4개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 승인을 완료하였다. 4개 교육기관은 부산 FAU 대학(독일, 2009.11), 대구국제학교(미국, 2010.5), 송도 채드윅 국제학교(미국, 2010.6), 송도 뉴욕주립대(미국, 2011.7)이다.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2009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및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교육기관 유치기획단’도 구성되었다. 구성단은 위 4개 기관을 유치하는 실적을 내기도 하였다.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은 기존에 있던 다양한 국제장학프로그램이 통합되어“Global Korea Scholarship : GKS”으로 2010년도 국가 브랜드화 된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약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KS는 장학 혜택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 국가전략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실제 많은 유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다행히 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의 98% 이상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치고는 꽤나 괜찮은 성과이다. 이에 GKS 사업예산도 2015년까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 연도별․국가별 선발현황 (2011.9.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