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주요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신흥국발 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은 양호하고 글로벌 자금흐름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도 외채구조 개선을 이유로 낙관론을 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환위기에서 안전하다는 얘긴데 과연 안심해도 될까?
외환 위기는 단지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기관투자자나 기업이 아닌 서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특히 대출금리 인상은 서민경제에 고통을 가중시킨다. 가계부채가 서민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어쩌나?”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은 정부나 전문가의 말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마음 편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한국은 외환 위기 ‘저위험군’
그해 7월 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9월 필리핀 페소화, 말레이시아 링기트화 등이 폭락했으며 10월에는 환율 방어 포기로 인해 대만 달러가 폭락했다. 한국도 11월 21일 외채 지불유예를 선언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와 같이 과거 글로벌 자금 순유입 감소에 따른 신흥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그 영향으로 인해 국내에도 위기를 가져온 바 있다.
최근에도 미국 양적완화 추가 축소가 전망되면서 거시 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통화가치와 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신흥국으로부터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 투자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국가를 중심으로 ‘IMF의 거시경제부문 위기판단지표’상의 기준치와 각 국가의 해당 지표를 비교하여 각국별 위기 대응 여력을 판단해 밝혔다.
IMF 위기판단지표에 따른 외환 위기 대응 취약국가 분류에 따르면, ▲최고 위험군 : 인도, 터키, 우크라이나, 브라질, 남아공, 이집트 ▲고위험군 :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아르헨티나 ▲중위험군 : 대만, 태국, 러시아, 체코, 멕시코 ▲저위험군 : 한국, 필리핀,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으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최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은 외환 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위기가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경우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건전한 중위험군과 저위험군도 금융 불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 위기 대응에 취약한 최고위험군 및 고위험군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큰 반면, 외환 보유액 규모는 단기로 상환해야 하는 외채 규모보다 작아 외환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취약하다. 최고위험군과 고위험군의 국가들은 외환 위기 발생 시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 보유액 규모가 작아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험군에서는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크고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큰 터키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한국과 필리핀, 태국 등은 1996년에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규모가 큰 점이 위기대응 취약점으로 지적됐고, 특히 태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고 GDP 대비 외부자금 유입비중,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중이 컸다. 이번에는 한국이 저위험군에 속해 있지만 아르헨티나 위기가 동남아시아로 전이될 경우 한국도 위기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그 파급영향은 단기에 진화되어 취약한 신흥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전망이라는 게 연구원의 견해이다.
대만은 경상수지 흑자 측면에서 위기 대응 여력이 비교적 충분하고 한국과 필리핀 등은 경상수지 흑자뿐만 아니라 단기외채 상환을 위한 외환보유액 규모가 충분하여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가 낙관론을 펴는 전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2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외채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 외채는 4166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72억 달러 증가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중 단기외채는 1128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43억 달러 감소했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 달러로 216억 달러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 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전년 말 대비 4.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금융 위기 당시인 2008년 9월말의 51.9%와 비교해 2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32.6%)과 은행부문 전체 외채 대비 단기외채비중(42.9%)도 꾸준히 개선세를 이어갔다.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외채 비율은 34%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외채권 규모는 6055억 달러, 순대외채권은 1889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581억 달러 늘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 1%만 올라도 가계 부담 5.4조 증가
특히 현재 가계의 대출금리(잔액 기준) 수준에서 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은 2.7조 원 증가하고, 1.0%p 상승할 경우 이자부담은 5.4조 원 증가할 수 있다. 가계의 이자부담은 예금은행 가계대출(478.2조 원)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202.9조 원)에서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 이자율과 변동금리 비중을 각각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는 연구원의 설명이다.
가계대출 규모에는 경제 불황으로 인한 기존의 부채 규모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규모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 대출을 권장한 셈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박사는 “가계가 빚을 낼 때에는 계획성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부추겼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출 금리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금리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적발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도 담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은 문제 해결방법 안 된다
홍 연구위원은 “작금의 신흥국 위기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면서 그와 동시에 외환위기 전염에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며 “신흥국의 고금리 전략은 한국의 대신흥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지난 1월 신흥국 수출이 부진한 측면이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외환 보유고라는 것이 긴급한 외환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종적인 대외지급 준비자산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지만 외환 보유고를 적정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니까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외환 보유액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금도 많지만 조금 더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다는것이 홍 연구위원의 생각이다. 과거 경험을 보면, IMF사태가 벌여졌던 시기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이 각각(1996년 5.8%, 1997년 3.8%) 낮았는데, 이 때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중은 2007년 25.0%, 2008년 21.6%로 1997년보다 높았다. 이때 외환 보유고가 많아서 위기를 해결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느 정도 외환 보유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의 통화 스왑을 체결한 것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심을 가져왔다는 게 홍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은 28.9%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가하면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통화부양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 등의 통계치가 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생활과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연구위원은 “한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경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금리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 단기적 및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을 할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물가 수준이 낮고 내수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 금리 인상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대출금리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여러 배 치솟는 것이 관행이고 더군다나 대출금리는 끔찍할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경기 침체와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정부에서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올해에는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러한 저금리 기조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생애주기별로 부담이 되는 부채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더군다나 고금리가 된다면 대출금리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
홍 연구위원은 “금리 변동 효과는 경제 주체별로 차별화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며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맹이 하나를 던지면 그 던져진 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기준금리 인상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동일한 파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면, 가계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은 금리 인상의 파고가 훨씬 더 크게 와 닿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금융대출은 2012~2013년 동안 크게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3년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56.6%로,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매우 높아 금리 인상 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14년 한국 경제는 외수 측면에서 회복의 모멘텀이 발생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중심이 되는 세계 경제 성장이 전망되면서 수출 증가가 설비 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전년의 2%대에서 2014년에는 3%대 후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