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그 실상과 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박수 없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국회 기재위 강길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주최자인 박명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빚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빚 때문에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카푸어, 하우스푸어 등을 열거한 후 "빚 권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특히 빚이 자산보다 더 많아질 뿐 아니라, 상당액이 제2금융권의 빚이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전 국회부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사실 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치 못하기에 나라나 국민도 편치 못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요인, 50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부채,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꼽았다. 특히 가계부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빠르게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가계부채 문제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발제를 맡은 KDI 금융경제연구부 김영일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구성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 짧은 만기의 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고,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해 금리변동 위험에 취약한 점을 꼽았다.
특히 부채가구의 자산 구성이 유동성에 낮은 부동산에 편중되고, 부채는 짧은 만기의 일시상환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해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 불일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위험 관리체계로 채무 발생 전후 그리고 상시적, 비상시적 상황으로 나눠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재정과 금융의 역할 재정립, 내수기반 확대 및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김민호 통화정책국장은 가계부채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축률을 낮추고 결국 우리 경제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말했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가계부채 대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국금융연구원 윤창현 원장은 빚진 국민의 수가 1천만 가구, 17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하면서, 누구도 쉽게 해결하겠다고 나서기 힘든 상황인 만큼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점진적, 지속적, 복합적,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위 40%가 70%의 빚을 지고 있다며, 그나마 부채 부담능력이 큰 사람들이 많을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빚을 상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들이 1인당 1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금융감독원 최성일 은행감독국장은 가계부채는 빨리 고칠 수 없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가처분 소득 보다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권 자체의 채무재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가 개인보다 대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유자산도 많기 때문에 꼭 위험한 군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중앙대 경역학부 박창균 교수는 주택담보 대출자의 10%만 빚을 갚지 않으면 은행이 망한다며,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금융당국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또 금융정책으로 체지개선을 할 수는 없다며, 덜 쓰고 빚을 갚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정책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고, 개인들이 빚을 갚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집 한 채 밖에 없는 사람들이 노후에 빈곤해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저소득자의 가계부채 증가는 빨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천조원 중 300조원은 생활을 위한 빚으로, 경기가 후행하면서 갚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직 후 자영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제1금융권에서 받아주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를 옥죄면 결국 사채를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획재정부 김병환 자금시장과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줄었다고 해서 이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대출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의 대책으로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