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대기업 수출중심의 경제성장구조에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창조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혁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 활성화에 있다. 벤처기업 생태계를 잘 만들려면 정책목표를 창업 수가 아닌 창업성공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충고이다.

이윤재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중요한 이슈가 된 배경으로 고용 없는 성장, 저성장 기조, 고령화 사회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지적한다. 제2의 성장을 이루기 힘들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이 창업에 있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있는데 경제적 인프라, 사회적 인프라, 문화적 인프라, 과학기술교육 인프라가 있어야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된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혁신기술이 나온다.

국내 경제적 인프라는 혁신제품에 관한 시장규모가 아직 보통수준이다.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에 있는데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사회적인 인식도 부족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창업이나 벤처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된다. 시장 확대, 글로벌 해외 시장 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초창기 엔젤투자가 중요하다. M&A 투자가 부족해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이 부족하다. 기업가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술산업화에도 문제가 있고 공정거래 질서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판로조차 갖춰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이다. 불공정거래를 줄이는 것도 사회적 과제이다.

신설기업 양적으로만 팽창

신설기업 수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지난해 신설기업은 10만 5천개가 증가했고 지난 2월 기준 2만 8천9백 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따른 것이다. 좋게 보자면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다. 문제는 신설 후 3년 이내 기업이 많다는 점에 있다. 기업의 연령이 3년 이내의 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규모를 보면 지원받는 업체 수로는 50%에 육박하지만(48%) 지원금액으로 보면 29.5%에 불과하다. 보수적인 경향과 자금 미스매치 현상을 읽을 수 있다.

회수단계를 보면 코스닥 등록 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기업공개 역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회수시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기업공개는 12~13년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자금회수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벤처 발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제는 기업공개를 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중간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점에 있다.

그런가하면 미국이나 유럽은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75%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수합병시장에서 자금회수를 하는 경우가 불과 2%에 불과하다. 따라서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까지 25만 개 이상 기업이 폐업했는데 신설 후 1년이 지나면 15%가 부실화되고, 5년이 지나면 40%정도만 남는 것이 우리 기업들의 현실이다. 폐업기업 평균 부채는 약 8.8억 원 수준으로 대표자의 75%가 연대보증을 서고 있어 폐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부채 8.8억 원 중 차입금이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2013년 창업과 벤처에 투자된 지원금액은 2조 2천억 원 정도인데 1조 9천억이 창업단계에 투자됐고 나머지 10분의 1 정도가 벤처에 지원됐다. 혁신적 창업보다 일반적 창업에 많이 지원됐는데 자금 지원이 창업 준비 단계보다는 스타트업에 많이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서 보수적인 경향이 보인다.

질적인 방향 전환 필요

경제성장에서도 창업에서도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른 나라 통계청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업신설 후 5년차에는 고작 30~40%정도만이 생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업해야 좋다. 기술인력이 창업하도록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이다. 또 창업 초창기에는 재정지원이나 금융지원이 원천적으로 지원이 어려워 엔젤투자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벤처기업의 평균매출액이 65억 원 정도에서 70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줄어들고 있다. 창업기업 연령이 5년 미만인 324만 개 중소기업 중 전체의 42%를 차지한다. 반면 이 기업들 중 수출기업 비중은 28%밖에 안 된다. 창업활성화 정책 기본방향은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제도개선이 중요하다. 즉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발전이 중요하고 창업기업 수보다는 창업성공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투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자금은 마중물 역할 정도가 좋다.

국내 모태펀드가 벤치마킹했던 이스라엘 요즈마 펀드 1억 달러를 가지고 민간자본 1억 6천만 달러를 끌어들여 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커졌다. 국내 모태펀드도 이미 9조 원 규모로 컸다. 이중 정부에서 투자한 규모는 2조 원 정도이다. 펀드 규모보다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 있다.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창업화를 지원해야 하는데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성공률이 높고 매출액과 일자리 창출이 높다.

전문기술인력의 창업을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족한 노하우를 메워주기 위한 인큐베이터, 엑셀레이터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엔젤투자 활성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 창업 초창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금융기관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 시켜 엔젤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질적인 성장 어떻게 할 것인가

배종태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 매출액의 70%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간다”며 이러한 현상은 삼성이나 LG, 현대차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중소기업의 문제는 지난 10년 간 안정 위주로 가고 있는데 벤처기업의 속성이 지난 10년 간 양적으로 늘어났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 지난 10년 간 성공적인 벤처 창업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겨우 티머니나 카카오톡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0년 간 정책적인 영향 탓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률 위주의 정책에서 창업성공률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정부 정책의 투자 효과를 관리한다면 정책적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배 교수는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정부가 성장부분에 있어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투자자 유치 등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벤처인증제 보완, 엔젤펀드, 공정거래 등등 기술이나 가능성에 중점을 둬서 개선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벤처캐피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간 주도의 벤처생태계 자생력을 갖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엔젤투자도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가 문제이다. 따라서 건전한 엔젤펀드 활동 영역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도 만들어놓았는데 이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성공한 벤처투자자들이 회수한 자금을 다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엔젤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이 여러 가지 컨설턴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정부 주도의 캐피털 시장을 민간 주도의 시장으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 주도의 벤처캐피탈시장을 민간벤처캐피탈로 이원화해서 민간벤처캐피털시장의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게 김 부원장의 견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절대적인 역할은 정부의 지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거래형태를 크기 순으로 본다면 대기업 시장이 가장 크고 기업간 거래, 일반소비자와의 거래, 정부부분과의 거래, 해외판로의 순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역할은 대기업시장에 달려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시장으로 인해 기술력과 아이디어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판로가 없기 때문이다.

좋은 사례를 들자면 글로벌 메이저 노키아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기업을 위해 펀드를 내놓았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 수요의 창출자로서 기술력의 협력자로서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광준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은 재정당국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한정적 재원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3개년 계획에 총 4조 원을 벤처에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데 성장단계에 2조 2천억, 건전한 실패와 재도전 기회에 7천7백억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창업정책이 과거와 달라져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어서 정부 지원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윤모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현재까지 모인 모태펀드 규모가 9조 원 정도인데 펀드 규모도 중요하지만 엔젤투자의 전제가 되는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창업벤처의 개선방향은 통계비교의 균질성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수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수출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벤처인증문제도 기술평가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난 2005~2006년 모태펀드 결성 이후 정부 자금 조성은 2조 원 규모이지만 민간펀드까지 합치면 9조 원 정도의 규모로 크고 있다. 모태펀드에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이 요즈마펀드를 통해 전 세계 글로벌 멘토링을 하면서 유능한 벤처기업을 키웠다는 성공적인 사례에 비춰 국내 현실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대기업이 인수합병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3년간 계열사 편입도 유예해주고는 있지만 창업 초기 이외의 성장단계 이후의 기업에 대해서는 굳이 펀드 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 국장의 견해이다. 그런 전제조건 하에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규제가 있다. 따라서 벤처인증제를 기술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정 국장은 “아직 양질의 기술력 있는 고기술 창업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급기술인력이 창업할 때에 정부가 창업사업화자금과 엔젤펀드를 포함해서 9~10억 원 정도 투자하는 기준을 만들었고 각종 가용예산을 상호 연계했다”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창업의 전제조건

많은 사람들이 창업, 특히 벤처 활성화를 강조한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창업, 특히 벤처에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창업 한지 3년, 5년 이내에 주저앉고 만다. 창업률 보다는 창업성공률에 의미를 둬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창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정리해본다면 우선 고급기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투자자들이 자금회수를 할 수 있는 인수합병 시장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이 모두가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줘야 하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업이나 사회적 금융을 통해 개인들이 모여 자생력을 도모하는 일도 없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정부가 기술이나 자금, 인프라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인프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기업가 정신, 기업가 역량으로 보인다. 건전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 역량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