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와 세계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증시 전망 등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유효수요 창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효수요가 없으면 기업이 만든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이 만든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가 필요하다.

우리경제의 경제발전 단계는 3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1단계는 투자, 건설업 중심의 경제인데 1990년대 외환위기 이전까지 성장기를 뜻한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인 1단계에는 국민소득 1만 달러였다. 그 시절 내수투자에 중점을 둔 성장 탓에 과잉투자를 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고 이것이 국가부채로 이어져 외환위기가 왔다.

2단계는 외환위기로 인해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채택했고 그 과정에서 수출과 제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져 지난 2005, 2006년 코스피가 100% 성장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의 굴뚝산업이 증가해서 수출시장으로서의 수혜가 사라졌고 원화절상, 엔화약세로 인해 환율효과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수출위주 경제성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3단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와 서비스업, 즉 내수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시작했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장보다는 분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다. 건설과 투자가 중심이 된 1단계 경제성장률은 8~9%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너무 지나친 투자가 외채급증으로 인한 외채위기를 가져왔고 2단계에서는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면서 성장률은 연평균 4~5%로 내려왔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금리나 물가가 안정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따라서 3단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엇갈린 전망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경제가 일단 선진국은 부채 조정이 끝나가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회복세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역시 부채에서 올해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글로벌경제에 드리워진 부채위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핵심이었다.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이므로 양적완화정책을 펼 수 있지만 중국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의 주식이나 채권규모는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선진국 자본이 유입된다면 글로벌 주가는 어느 정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는데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가 생기면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풍부하므로 원화는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반기에 부채위기 악순환이라는 전망은 엇갈린 결과를 봤다.
신흥국 위험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1,2월에 잠깐 나타났다가 잠잠해지고 오히려 선진국에서 삐걱거렸다. 미국 기상악화로 인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저조했고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에 디플레이션 위험을 심화시켜 수출 쪽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차단하면서 악재로 작용해 회복세가 미흡했다. 반면 신흥국은 오히려 위험이 보이지 않았다.

신흥국 위험이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이유는 미국 기상악화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미연준의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서 미국 10년 물 금리가 연초 3%가 넘었는데 2%대로 떨어지다 보니 달러 약세가 전개되고 양적완화 정상화가 지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즉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신흥국 자산을 살 유인이 생겨서 지난 3, 4, 5월에는 신흥국 증시나 통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신흥국 부채 위험이 남아있다는 게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미국 임금 상승 여부가 핵심

하반기로 넘어가면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란보다는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임금인상 문제가 이슈가 된다. 임금이 올라가면 정책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더라도 미국 경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GDP의 70%인 소비가 받쳐주기 때문이다. 반면 이로 인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신흥국의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

유럽은 디플레이션에 따른 통화완화정책이 핵심이다. 중국은 그림자금융으로 인해 금융시스템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공급과잉이나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중국 실물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정책 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본은 원전을 돌리느냐 아니면 재정정책을 또 다시 퍼붓느냐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금융위기 이전 선진국은 빚을 내면서 소비를 했다.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했고 저축보다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다. 반면 신흥국은 성장을 했다. 수출과 수입 간 글로벌 불균형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상수지 적자는 사라졌다는 것은 부채문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빚 문제 때문에 선진국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제조업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 신흥국 경상수지 흑자는 줄어들었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부채 추이를 보면 유로존,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2009년, 2010년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다. 부채조정 중이라는 얘기다. 반면 신흥국은 부채가 대체로 커지고 있어서 글로벌 매크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심각한데 실질금리는 낮다. 선진자본이 이탈해서 금리가 올라가거나 통화가 전환돼 해외에서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면 신흥국 위험은 계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신흥국 부채문제는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자본이 들어와서 성장을 한 신흥국에서 선진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려야 한다.

신흥국 경제가 글로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신흥국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미국의 리먼 사태가 발생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글로벌경제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회복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최근 신흥국 주가가 좀 올라갔다고 해서 신흥국 경제가 잘 될 거라는 전망은 넌센스이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여전히 요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흥국 문제 때문에 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는데 2%초반에 머물 것 같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유럽도 전망보다 약간 낮아질 것이고 세계경제가 빠른 도약을 보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경제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4월에 1%, 최근에 2.1%까지 올라왔다. 고용시장을 보면 실업률은 감소했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여전히 낮다.

미연준의 첫 번째 목표는 완전고용, 다음이 물가안정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임금이다. 일자리 증가에 이어 정규직일자리가 증가하면 노동조합이 힘을 얻어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곧 신용창출이 된다. 돈만 푼다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돈이 돌아야 한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임금이다. 올해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났으므로 임금 인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낙관론이다.

다만 신흥국은 위험할 수 있다.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해외로 나간 달러를 환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흥국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미국 내 투자가 계속 일어나서 실질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설비투자 압력, 가동률이 현재 79%까지 올라왔는데 통상 미국의 설비투자는 가동률이 80% 넘어가면 제대로 일어난다. 미국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당초 0.1%에서 지난달 말에 -1%까지 내려갔다. 올해 미국 성장률은 2~2.2%, 물가도 1.8~2%정도에 근접해있다.

유로존 경상수지 개선

최근 유로존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배경은 경상수지 개선에 있다. 유로존은 저축보다 투자가 많은 경상수지 적자였다. 물가가 전년 대비 0.5%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유로화 강세보다는 수요 측에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요 측 요인은 임금과 유동성에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금이 올라가더라도 유로존은 임금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유로화 탄생으로 인해 통화가치에 문제가 생겼지만 독일은 비싼 비스마르크화가 유로화로 대체되면서 수출에 가격경쟁력이 생긴 반면 재정취약국은 유로화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잃었다. 재정취약국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결국 임금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즉 독일의 상대임금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재정취약국의 임금을 깎아야 한다. 재정취약국은 공무원 임금과 연금을 깎고 있다.

유로존의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통화완화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지만 이는 미국과는 다른 정책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처럼 신용채권매입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이나 가계대출에 활용하라고 가계대출창구를 열어주면서 모기지 대출을 제외했다는 게 중요하다. 모기지 대출을 열어주면 건설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국가에 이점이 생긴다는 점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로존 디플레이션이 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1%내외, 물가 0.6~0.8% 사이가 될 것이고 목표물가 2%는 내후년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환보유액 4조 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4조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도 부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부채가 해외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이 신흥국에 비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은행권 예대비율이 7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준율 18%씩 중앙은행에 예치해놓고 있어서 지난 2003, 2004년 구조조정 할 때 은행들에 자본 확충을 해준 경험이 있다. 그러나 중국도 성장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성장률은 7.3~7.5% 정도이다. 이제는 중국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부양책도 기대하기 어렵다.

일본은 최근 소비세율을 인상했다. 4월에 5%에서 8%로 올렸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엔화 약세는 주춤한 상황이어서 일본중앙은행이 추가통화완화정책을 펴기가 쉽지는 않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물가부담이 생겼는데 엔화 약세가 가세하면 수입물가도 올라서 소비위축을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무역적자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동일본대지진 때문이다. 가스를 계속 수입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되어 수출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하므로 원전 가동 여부가 핵심이다.

투자위축과 소비위축 해결이 중요

우리경제는 현재 GDP 대비 수출 비중 55%이다. 1990년 말 15%도 안 됐던 것에 비하면 많이 성장한 셈이다. 환율효과 때문에 제조업이 성장했지만 금융위기가 끝난 후 환율효과가 사라졌다. 엔화 고평가에서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지만 원화는 저평가 국면에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의 중국 수혜가 미국이나 유럽의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의 대외수출이 정체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같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그동안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도 많이 성장했고 전세계 10대 기업 중 2~3개 기업이 중국기업이다. 중국의 반도체와 조선부분이 아직 약하지만 한국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과제는 투자위축과 소비위축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경제의 실질성장률은 3~4%, 물가인상률은 2%대인데 투자위축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기 어렵고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수입물가도 낮아지고 있다. 대외채권이 증가해서 외환보유액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대외건전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우리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와 수출이 균형성장해야 한다는 게 이 시대의 경제목표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성장 아니면 분배인데 사회보장지출율이 OECD 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분배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돈이 더 생긴다고 하더라도 소비를 더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분배가 필요한데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위해서는 가계부채문제와 전세가격급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인구가 지난 3년간 줄어들고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채 팽창이 가장 큰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3.8%로 보고 있다. 국민계정체계가 바뀌면서 해외공장에서 국내기업이 생산한 것도 포함했기 때문에 수치가 조정된 것이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