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언론의 기사를 읽지 않고 학자들의 글을 읽지 않고 그들만의 SNS에 열중하고 있는가. 그들의 글들에는 정교한 분석만 잔뜩 늘어놓아 있을 뿐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간혹 대안을 제시한 글들을 발견하곤 하지만 그 대안들이 채택되지 않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그들은 육감으로 알고 있다. 오늘날 과도한 경제분석의 남발과 유포가 경제불황을 불필요하게 연장하고 사람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 것 같다. 선진화되었다는 경제 시스템이 오히려 인간의 건강성을 좀먹고 ‘비관적 전망’을 상시적으로 전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경제는 거대한 경제분석산업의 토대에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월급쟁이나 연금 생활자, 기업가, 은행가, 재벌 오너, 외국투자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금융산업에 연결돼 있다. 금융산업은 금융지표와 분석에 의해 출렁거린다.

그와 같은 각종 경제분석은 언론에 의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된다. 따라서 경제분석이 경제에 매일 직접 영향을 미치는 초유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제분석’이 실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는 경제분석이라고 하면 경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볼 뿐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 지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휴대폰과 TV 단말기로 전달되면 경제분석정보를 접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경제분석과 직접 상관이 없더라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주요한 영향들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을 단기적 성과주의에 매몰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주가로 경영자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가가 낮으면 경영자는 주주의 압력에 견디기 어렵다. 회사의 경영은 장기적 목표보다는 단기적 성과주의에 매몰시킨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서서히 몰락시킨 주범으로 단기적 성과주의 경영을 꼽는데 경영학자들은 주저하지 않는다. 국가경제의 전체 분위기도 지극히 천박하게 만드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일을 열심히 하여 나타난 결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분석과 지표만을 듣고 보다 보면 내재적 가치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숫자와 결과만 보이는 것이다. 이런 숫자주의는 근로자의 심리와 의욕, 나아가 가치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타락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는 금융행위에서 금융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일시적인 편법으로 돈을 획득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시시각각의 경제분석이 광범위하게 일상적인 정보로 퍼져가면 근로자들의 근로의식을 서서히 해이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이 근로의식 해이는 장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널리 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시적 도덕적 해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기업가정신이 한국에서 칭송되고 있는데 그 기업가정신은 IPO와 M&A로 인한 막대한 차익 발생으로 이미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분석산업의 가장 극렬한 모습은 이따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강등 발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 국가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는 명백히 신화다. 이것이야말로 수학과 통계를 숭상하는 일군의 정치사회학자들이 논문용으로 만들어내고 냉전 시대에 편의적으로 개발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그런 방법론이 지금 경제 영역으로 넘어와 ‘주인’ 행세를 하고 국가와 사회를 평가하고 규율하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이제 너무나 강고해서 프랑스와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조차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이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자신들의 숫자 놀음이 투자자들만의 편리함을 위해 봉사하고 인간의 무한한 의지와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임을 모르고 있다. 금융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는 순수한 영혼과 근로 의욕과 양립할 수 없는 방향으로만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 경제위기는 중산층의 몰락 때문

선진국도 이제는 경제의 내실이란 면에서 두 부류도 나눠지는 것 같다. 규모는 크지만 속병이 심하게 든 대국형 선진국과 규모는 적지만 내실이 튼튼한 강소형 선진국이다. 대국형 선진국 중 유일하게 견실한 경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뿐이다.

우리나라는 강소형 선진국을 지향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대국형 선진국에 경제위기가 온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국가인력관리의 실패에 따른 중간층 이하의 경제심리 위축이다.

이들 대국형 선진국들의 엘리트와 글로벌기업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은 그 밑의 중간층 이하와는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은 글로벌 물류망(SCM)의 합리적 선택에 따라 해외의 인력과 자원을 최적으로 운용한다. 이에 따라 대국형 선진국의 글로벌기업들은 세계에서 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위상은 내국인들의 고용 희생 위에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내국 인력을 쓰지 않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중간층 이하 사람들의 근로의식 해이와 더불어 국가도 이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데는 말초적 자극만을 추구하는 대중문화와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선진국 국민들이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처럼 과거에 잘살게 되면서부터 힘든 제조업 근무를 기피하고 보수 높고 깨끗한 환경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 낮은 서비스업에 고용되었다. 현재 선진국들 대부분이 제조업이 약화되고 서비스업만 비대하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식 서비스란 제3자로서 여타의 기업 클라이언트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컨설팅하는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기존 산업의 경영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기존 제조 산업 종사자들을 줄이게 만들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불균형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특히 금융업의 발달은 도덕적 타락까지 불러 일으켜 파국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대국형 선진국들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시민단체에 의한 것이든 종교에 의한 것이든 의식변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한때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 같았던 일본이 왜 갑자기 꺾어졌는가? 필자는 일본의 중간층이 피로 현상을 겪으며 꿈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일본의 지배 엘리트들이 국가주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 중간층 이하 국민들의 근로정신을 마른 수건 짜듯이 쥐어짜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번 추락하자 집단적인 우울증과 비관주의로 끝없이 벼랑 아래로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철저히 망하면 다시 일어서는 오기가 발동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고령화의 진전은 더욱 전망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경제심리는 중간층에 달려 있다. 이들이 자신감과 도전의욕에 불탈 때 위축된 경제심리는 되살아난다.


경제지식이 불황 심리를 잠재운다

곰들이 겨울이 오면 동면을 한다. 인간은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 불황이 닥쳐오면 동면을 한다는 각오로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럴 때 동물처럼 진짜 잠을 자면 안 된다. 곧 올 호황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는 한 불황은 피할 수 없다.

불황은 자본주의 경제가 배태할 수밖에 없는 과잉생산, 투자와 수익 발생 간의 갭에 의한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황에 대비할 수 있다.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겨울이 올 때마다 두려워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황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석산업은 불황을 마치 갑자기 닥쳐오는 것처럼 엄청난 ‘위기’처럼 묘사한다. 그들은 그렇게 ‘불안정’과 초단기적 전망으로 존재성을 찾는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황심리로 몰아가서 현대 경제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킨다.


영국병의 원인

미국의 맨슈어 올슨 교수는 왜 산업혁명의 주역이었던 영국이 20세기에 들어와 성장이 더디고 2차대전 후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인 것인가에 대해 분석했다.

그 영국병의 원인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느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안전성, 오랜 민주적 전통에 의한 정치적 안정성이란 이상적 조건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즉 이런 안전과 안정 속에 수많은 이익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세력 균형과 현상 유지의 달콤함에 취해 성장을 위한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기존의 이익단체가 거의 무너짐으로써 새로운 토대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그들의 노력과 열정은 그대로 성장이란 과실로 보답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 선진대국이 겪는 성장 침체는 일종의 영국병과 같은 증세라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사회 속에서 각 부문에서 크든 작든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각 세력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이들은 협력을 통한 공동체의 파이 키우기보다는 이합집산과 저항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더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위기정신’로 성장하는 한국경제

한국은 영국과 같은 안보적 안전성과 민주적 안정성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해방 후 끊임없는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변화의 발목을 잡는 뚜렷한 세력들이 형성되지 못했다. 오로지 뜨거운 양철판 위의 원숭이처럼 앞을 향해 달려온 역사였다.

한국경제는 흔히 위기에 강하다고 한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위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위기가 경제를 살렸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경제는 ‘위기정신’으로 성장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한반도는 북한 핵 위기라는 메가톤급 위기가 늘 상존하고 있다. 적어도 남북급변사태에 의한 대량 난민 발생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간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일 위기를 느끼면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또 석유를 비롯한 자원 위기를 천형처럼 지고 있다. 거기에 식량위기, 물 위기도 있다. 다른 나라 같으면 하나의 위기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거의 모든 종류의 위기를 짊어지고 경제성장을 해왔다. 경제위기의 극복은 국민의 마음으로 가능하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근원을 따지고 들면 인간의 탐욕, 무책임과 게으름, 리더십 부재 등 마음의 요소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치유하려면 탐욕을 줄이고 공생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대 경제의 위기는 제도와 법,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개인의 노력과 꿈,  믿음, 가치, 사랑이 없으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없다.


3개월만 견디면 된다

올 초 각국의 경제 전망은 올 하반기 초입쯤에는 경기가 서서히 꿈틀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가 확실히 꿈틀거리고 있다. 고용회복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으로 불안요소가 일단 가라앉았다.

반면에 시리아 사태와 이란의 핵 개발로 중동이 불안하다. 그러나 중동 사태는 설사 문제가 터지더라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영향 요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올 초 전문가들이 내놓은 하반기부터 세계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적중된다. 이제 3개월여 정도 남았다.

다행히 한국 글로벌 기업들은 올 초 위기 전망 속에서도 공격 경영을 선언했다. 그 진가는 하반기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인이 위기에 강한 데는 호탕하고 낙천적인 성격 탓도 있다고 한다.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만 있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자금 공급은 충분하다. 그리스에 돈을 떼인 은행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명성은 요즘 국제자금 시장에서 상종가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대줄 은행들이 줄 서 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감동이다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마도 역대 정부들이 대부분 소통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소통의 부재를 걱정하는 사실이 역설적이다.

소통 수단의 차이가 문제 아니다. 먼저 세대간, 계층 간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하여 감동을 불러일으키면 어떤 위기와 불황이라도 금방 회복시킬 수 있다.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침으로써 전 국민을 감동시킨 지도자였다. 그는 전임 대통령인 후버가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거부한 막대한 가계부채를 정부 부채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다.

국민들이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과 문제는 나중에 그때 가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는 굳게 믿었다. 금융의 빚은 국가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고용하여 전국의 국립공원의 길을 곡괭이와 삽으로만 새로 만들었다. 불도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기 위해서였다.

십대 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6년 동안 월급을 주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간이 날 때마다 이들의 근로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노동이 값진 것임을 깨우쳐 주었다.

나중에 이들은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모두 공장에 취직할 수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미래에 농업과 임업의 전문가들이 탄생하여 미국을 세계 최고의 농업국가로 만들었다. 미국은 공황 시대에 텍사스에 호수를 팠고, 고속도로를 전국에 건설하였다. 불황으로 전 국민을 단합시키고 장래 국가의 초석을 쌓은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파레토 법칙이란 것이 있다. 20% 대 80의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서 20%의 사람들이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리더한다는 것이다. 일견 일리 있는 말이지만 파레토 법칙은 다중의 힘이 커지는 21세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필자는 반대로 경제적 면에서는 다중인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경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새로운 경제는 일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 속에 뿌리내려야만 진정한 경쟁력도, 행복한 삶도, 선후진국 국민도 다 함께 화목하며 잘 살 수 있다. 창의성은 일반 시민에게서 나오기 쉽다.

창업은 기득권층보다는 도전하는 시민층에서 더 활발하다. 이른바 일반시민 중심의 경제론은 끊임없이 새 순이 돋아나서 새로운 기풍을 만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물갈이를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자연과 우주의 법칙이자, 신의 원리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패러다임과 카테고리를 바꿀 만한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

일반 시민은 집단으로서도 소비지의 대상이자 각종 정보와 아이디어가 흘러 넘쳐 나오는 원천이기도 하다. 단순히 ‘고객이 왕’이라는 대기업들의 사탕발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모이면 큰 자본을 만들 수도 있다.

금융과 대기업 자본은 알고 보면 정부의 각종 지원금과 특혜에서 파생된 이익과 서민들의 돈을 예금과 보험, 주식투자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여 자기 돈처럼 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는 권위적 리더십에 의존하는 시대, 엘리트에 의존하는 정치 경제 시대를 마감하고 일반 시민들의 에너지와 창의성과 열정을 활용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이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독과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이익은 그것을 위해 땀 흘린 종업원들에게도 공평하게 돌아가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자연에도 이익이 돼야 한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3월호 P.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