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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행정이 경제활성화 걸림돌 안되게 할 것"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어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등의 환경을 구축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겠다"며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본·지방청을 슬림화하고 세무서 현장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동참하고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세원관리를 위해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동안 구축한 과세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닉 재산을 치밀하게 추적해 환수하겠다"며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분석기능을 높이고 조사 인력을 정예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조사는 조용하지만 엄정히 집행하겠다"며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업무를 빠르게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 편의적 과세관행도 과감히 고쳐나가겠다"며 "일선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부에 문호도 개방해 세무조사의 준법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출신지역이 어디든 임용직급이 무엇이든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를 통해 조직의 대화합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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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