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이른바 친이 쿠테타 내란으로 국격이 실추되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됐다. 이미 4년 전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오전 9시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피플에 출연해 "철저하지 못한 청산은 늘 반동을 낳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에게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의 미래와 해법 그리고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두루 들었다. Q. 윤 대통령은 지금 정당한 비상 계엄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엄청난 인지 장애가 생긴 거다. 의도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반체제가 인사가 돼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다. Q.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원래 주체가 비상 계엄을 획책했던 사람들인데 일반 대중한테까지 옮겨갔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지금 내란 세력들은 1.23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다. 최근 발생한 서부법원 폭도들이 침탄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단 말인가 정말 충격이 컸다. Q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최대로 잡으면 27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에만 강원내륙과 전북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 이상 적설이 예보됐다. 설연휴 고향을 오가는 귀성·귀경길이 크게 혼잡한 것은 물론 빙판길 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망된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고,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돼 많은 눈이 쏟아지겠다. 28일까지 지역별 예상 적설을 보면 수도권과 서해5도에 26일 밤부터 눈이 내려 10∼20㎝ 쌓일 전망이다. 특히 경기남부와 경기북동부에는 최대 25㎝ 이상 적설 될 수 있다. 강원내륙·산지에는 10∼20㎝, 최대 30㎝ 이상 적설이 예상된다. 충청은 5∼15㎝(최대 20㎝ 이상), 전북동부는 강원내륙과 마찬가지로 10∼20㎝(최대 30㎝ 이상) 눈이 쌓이겠다.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전북서부 예상 적설은 5∼10㎝(최대 15㎝ 이상)이고 전남동부남해안 1∼5㎝이다. 영남의 경우 경남서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에 3∼10㎝(최대 15㎝ 이상), 대구·경북남서내륙·울릉도·독도에 3∼8㎝, 경남내륙(서부내륙 제외)·경북동해안·경북중남부내륙에 1∼5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은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래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26일 “당원들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제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은 소환돼야 된다”고 밝혔다. 천하람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금 당 대표 허은아가 당대표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직무 대행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대표 허은아와 최고위원 조대원에 대해 모두 찬성 90%가 넘는 당원 소환 투표 결과를 보여주셨다”며 “빨리 당의 수습을, 당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해서 작금의 어지러운 대한민국 정치 상황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개혁하는 개혁신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소환의 대상이 된 허은아, 조대원 모두 이렇게 당원들의 열망과 확실한 의사가 드러났다면은 이러한 결과를 부정하려고 들기보다는 당원들의 이 명시적이고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천 직무대행은 “허은아, 이번에 직을 상실했지만 어쨌든 개혁신당의 당 대표로 선출된 적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면은 마지막 남은 당에 대한 애정과 도의로서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적 혼란 없이 최대한 조속
경기 파주시가 설 연휴 기간인 25~30일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생에 올인(ALL 人)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56명의 인력을 투입 △민생 △편의 △안전 △교통 4개 분야의 16개 상황반을 구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1월 한 달 동안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100만 원까지 늘려, 설 연휴 기간 동안 소비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의 법정공휴일 보장을 위해 28~30일 오후 6시까지 생활 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평소처럼 집하시설을 통해 정상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연휴 기간 15개 기동반을 배치해 쓰레기 관련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폭설, 강풍 등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휴 전 하천과 대형공사장의 안전점검도 진행키로 했다. 연휴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면서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해도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후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10분, 광주·목포 4시간, 대전 2시간 10분, 강릉 3시간 등이다. 또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광주·대구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선 천안 부근∼천안분기점 4㎞, 천안 휴게소 부근∼청주분기점 5㎞, 남청주 부근∼죽암휴게소 부근 3㎞, 대전∼비룡분기점 4㎞에서 차량 운행이 늘어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금천 부근, 포승분기점∼서해대교 2㎞, 동서천분기점 부근 1㎞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오창∼남이분기점 13㎞,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호법분기점∼이천 부근 4㎞, 군포∼부곡 4㎞ 등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귀경길 일부 구간도 차량 운행이 지체된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코미디 같은 궤변 회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측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이 설 명절을 시작하는 첫 날, 궤변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며 “궤변, 궤변, 오직 궤변뿐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얼마나 비겁하
- 2년간의 활동과 사업실적을 기반으로 사단법인으로 새출발을 결의 - 2025년 신규사업으로 LP 교류회를 농금원과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농수산식품 분야의 벤처투자 규모 증대와 투자자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회장 권준희, 이하 협회)가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층 회의실에서 가진 올해 첫 정기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실적을 보고하고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결의, 2부에서는 사단법인의 요건에 맞게 개정될 정관 내용을 심의하고 임원 개선에 이어 2025년 사업 및 예산계획을 의결했다. 임원 선출 결과 현 회장 권준희(im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기존 임원들이 대부분 유임됐다. 또, 조윤환 NH농협은행 농식품투자단장을 부회장으로, 김동환 유티씨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세현 오라클벤처투자 대표를 이사로, 김남기 마이다스동아 대표와 심재헌 AIM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감사로 선출했다. 올해 설립 3년 차인 협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비법인 임의단체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상에서 당사자들이 단순히 합의에 도달하는 것만으로는 가치창조가 불가능하다. 윈-윈 합의와 파레토 최적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윈-윈 통합적 합의는 협상 과정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체계적 노력의 산물이다. 공동의 이익증대를 위한 가치창조 전략 여섯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제 확장하기 많은 협상가는 보통 ‘가격’이라는 하나의 의제에 대해 흥정하기 때문에 파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한다. 의제의 수가 많아지면 의제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기초하여 의제 간의 교환이 가능해 진다. 자신에게 덜 중요한 의제들을 서로 양보함으로써 통합적 합의가 가능해진다. 진단적 질문하기 어떤 측면에서 파이를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끌어내는 것과 관련되는 질문이며 상대방이 왜 어떤 의제를 원하고 어떤 제안은 거절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해관계와 우선순위에 관한 정보를 공개 협상가는 적절히 자신의 이해관계와 선호에 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파이 키우기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해관계 모두를 꺼내 놓고 논의함이 바람직하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자동차는 이미 일상적인 생활필수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2,600만대로 국민 2인당 1대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관련된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운전자의 운전 습관은 3급 운전, 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가 몸에 배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고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과거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 1만 명이 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다 10년 전 5천 명대로 줄어들어 현재는 약 2800~2,900명 정도로 3천 명 미만으로 줄었으나 아직 OECD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고령자 운전과 고령자 보행 사고도 늘고 있다. 고령자는 기기 조작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자동차 운전에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운동이나 적성검사 기간 단축, 치매 검사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긴 하나 큰 효과로 이어지지 않아서 융합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역시 자동차를 운전하며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를 생각해보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혼동 잘못 사용 최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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