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대체율, 연금요율, 연금개시 연령 등 개혁방안 도출 공론화 위원회, 4월 중 공론화 결과 발표 예정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 및 수급연령 등 연금개혁 공론화를 추진한다. 특위에 따르면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화」 용역(예산 24억 5,000만원)의 공개입찰(공고 : ’23.12.26. ∼ ’24.1.10.)을 진행하여 2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24.1.17)를 거쳐 1월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공정한 공론화 절차 운영을 위해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로 특위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될 예정이고, 위원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특위 간사인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 유경준 위원(국민의힘)과 김용하·김연명 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고, 그 외 숙의·조사·소통 분과별 위원 구성은 후보군 중에서 간사간 협의 중이다. 이번 공론화의 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 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발표됐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져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또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메가 클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576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5% 늘어난 57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576억 달러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2023년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증가율 19.1%), 승용차(19.2%), 선박(44.4%), 가전제품(20.3%) 등이었다. 다만, 석유제품(-3.9%)과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통신기기(-0.9%) 등의 수출은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미국(+20.7%)·일본(+2.5%)·대만(+20.3%)·싱가포르(+27.5%)·호주(+4.0%) 등은 증가했고 중국(-3.0%)·유럽연합(-20.0%)·베트남(-2.6%) 등은 줄었다. 또한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전제품(11.6%)와 철광(33.6%), 컴퓨터(15.8%) 등이 증가한 반면, 원유(-4.7%)와 기계류(-0.6%), 승용차(-3.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와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또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 품질마크(SQM), ▲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작은 마을 도시를 확 바꿔 놓은 Airbnb 효과 이른바 Airbnb 효과는 미국의 수 없이 많은 작은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경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앨라배마의 노스포트(Northport)에서 Airbnb에 올라온 리스트는 지난 12달 사이에 47%로 뛰어올랐다. 이글 패스에서, 서던 텍사스에서 Airbnb에 올라온 리스트는 매년 168% 이상으로 성장했다. 아마도 호차타운(Hochatown)만큼 바뀐 곳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259번 국도는 2차선으로 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주말이 되면 이 도로는 장거리를 뛰는 트럭, 인디언 부족의 버스, 줄을 잇는 레저용 차량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탄 자동차들로 교통이 마비된다. 그렇지만 호차타운(Hochtown)에는 단 한 명의 교통경찰도 없고 전문 소방원도 없다. 하수 처리 시스템도 없으며 쓰레기 집하장, 심지어 확산일로의 사람과 새로운 집에 공급할 충분한 물조차 없다. 호차타운(Hochatown)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식적인 도시가 되어보려는 분투가 가속화 하고 있다. 이곳은 비 통합 지역이어서 지역의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만들기에 필요한 자원(자산)을 맥컬튼 카운티(McCurtain C
일본 경제 외부요인이 90% 주도, 내부 동력이 아니다 아베파는 5명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제인데 이들 모두 도쿄 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자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정치권의 후원을 받지 못해 진짜 끝난 게 아니냐는 예측이 높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는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압력이 사라졌으니 기존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 속도를 빨리하면 할수록 피해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재정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처럼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진 빚이 GDP의 25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빚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쓸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금을 올려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일본인 30~40년 장기대출로 좋은 주택 매입, 기업도 이자율 오르면 심각한 재정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160엔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회의가 있은 직 후 미국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결과에 영향을 받아 (12월 현재) 140엔 초반대의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엔저가 되면 일본은 부담이 생긴다. 먼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서민들을 소비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구로다 전 총재가 1년 전에 당시 10년 물 장기 금리를 0,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0,5%까지 허용했었다. 양적 완화, 금융 완화를 10년 정도 해 왔던 구로다 총재가 작년 2월에 그만두고 4월에 지금의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해 7월 말 10년 물 장기 금리를 1%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을 꺼냈는데 금리는 그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0월 31일 그는 10년 물 장기 금리가 1%를 넘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 0.95%까지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시기(2011년~2013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천억원)보다는 4.8%, 2021년 3분기(497조6천억원)보다는 22.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잔액도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 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두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했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실제로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의 첨단기술 분야는 고속성장을 하고 있어서 자본이 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런 첨단 분야를 국산화해야 하겠다고 천명했고, 따라서 주가(株價)도 좋다. 중국의 전기차는 세계 수출 1위다. 전기 자동차와 연관된 산업이 많아 경제유발 효과도 크다.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없이 중국경제는 회복 불가능 흔히 한국 사람은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국가니까 시잔핑 주석이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과 화해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혼자서 마음대로 움직일 경제가 어디 있나? 우선 글로벌 환경이 옛날과 사뭇 달라졌다. 글로벌 공급망 중심이 미국과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분리되고 있다는 게 큰 흐름이다. 두 번째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부 문제다. 지금 중국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흔히 생산 요소를 말할 때 기술, 자본, 토지, 노동을 든다. 현재 중국에서 볼 때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고 치면, 남는 요소가 자본과 토지 노동이다. 이런 요소들이 구조조정 문제에 걸려있다. 자본이란 금리, 즉 환율이다. 중국은
When Society Gets You Down, Build a New One In Gabriel Bump’s novel “The New Naturals,” a disillusioned couple start a utopian commune in an underground bunker. 붕괴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를 기소(起訴)하는 크기를 고려할 때 가브리엘 범프의 두 번째 소설, 『The New Naturals』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솜씨는 굉장한 위업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2020년 데뷔작, “Everywhere You Don’t Belong”의 후속작품 격인 이번 작품에 진정한 슬픔이 뭔지가 꽤 많이 스며 들어가 있다. 이 책은 여러모로 볼 때 절망으로부터 분출되는 이상한 종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본주의, 정치, 기후, 인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점잖은 허구(polite fiction; 모든 참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으나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대체 버전을 믿는 척하는 사회적 시나리오) 등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필연적인 붕괴
금융계 공룡 증즈시(中植系)의 몰락 중국 금융계 공룡인 자산관리회사 중즈시(中植系)의 관계사이자 그림자 금융의 대표 업체로 알려진 중룽(中融) 국제신탁은 부유층과 기업의 자산을 부동산·주식·채권 등에 주로 투자한다. 총 2조9000억 달러(한화 약 3829조 원)에 이르는 중국 신탁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로 꼽힌다. 그런데 이 그룹이 부도가 나게 생겼다. 중즈시의 중은 중국이란 뜻이고, 즈는 창업자(오너)의 이름자 하나를 딴 것이며, 시는 그룹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대체적으로 그룹이란 뜻으로 중국에서 시가 붙은 회사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몇 개 되지 않는다. 이 그룹의 창업자는 기술자다. 우리식으로 하면 블루칼라다. 블루칼라라고 해서 그룹 기업을 이루지 못할 게 없긴 하지만 배경에는 형이 있다. 형은 중앙 금융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모펀드로 모은 자금을 비상장 회사에 투자했다. 아는 바와 같이 비상장 회사를 상장시켜 주가를 띄우며 관리한다. 이런 돈놀이를 반복하면서 돈을 벌어 그룹이 굴리는 돈은 3.7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610조 원이다. 이 회사는 왼쪽으로 돈을 모아와 오른쪽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썼다. 주로 이 회사에 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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