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은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한 국민의힘의 저급한 선동에 속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여당의 막말과 선동 정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연일 야당과 국회에 날을 세우더니 이제 레닌을 들먹이며 제1야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어제(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이재명 대표가 옛 소련의 초대 지도자 레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며 “여야의 말싸움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야당과 얼굴을 맞댈 생각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에 대한 모욕을 당장 사과하고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 매카시즘 광풍이라도 불러일으키려는 저열한 의도”라면서 “등돌린 민심에 놀라 미몽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극우 세력에 기댄다고 민심이 돌아오고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다. 거짓 선동으로 민생경제
보건복지부가 오는 4일 연금 구조개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연금 보험료를 더 걷고, 향후 지급할 연금액은 덜 주는’ 방식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세대별 보험료율(연금 보험료 납부액) 인상 속도 차등화,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청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연금개혁안에 담길 전망이다. 또 임기 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생계급여 동시 수령 시 감액 폐지,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기금투자 수익률, 기대여명 등 거시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장치를 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다.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그는 “이에 개정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은 우리
수원시 영통구는 어제(2일)부터 30일까지 청사 내 전시 공간인 ‘갤러리 영통’에서 김연정 작가의 「따뜻한 빛, 민화 속 행복」 전시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한국민화협회 회원이자 한국서화교육협회 초대작가인 김연정 작가의 25점의 민화 작품으로 꾸며졌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22년 민화 아트페어전, 송현 민화 회원전, 23년 신사임당 이율곡 대회전 및 윤슬 갤러리 3인전 등 탄탄한 전시경력을 가진 작가이다. 김연정 작가는 “10여 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동물과 꽃을 주제로 한 화려한 색채로 표현해낸 민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작품을 통해 행복과 따뜻함을 전달하고 싶다.”라며 개인전에 대한 설렘과 기쁨을 드러냈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앞선 전시들과는 달리 ‘민화’라는 새로운 분야의 전시를 선보이게 되어 기대가 크다. 갤러리를 방문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민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사를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빵 가격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제빵산업의 실태를 파악해 관련 규제를 손본다는 것이다. 3일 제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제빵 산업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내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주요국과 빵 가격을 비교를 통해, 국내 빵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원재료 비중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빵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이나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검토한다. 국가·도시를 비교하는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3.11달러(한화 약 4200원)로 전 세계 5위였다. 스위스(3.86달러), 미국(3.58달러), 덴마크(3.21달러), 네덜란드(3.19달러) 다음으로 비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빵 물가 지수는 129.20으로 전년보다 9.5% 올랐다. 전년 전체 물가 상승률인 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2분기 빵 물가 지수는 130.19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3% 더 올랐다. 지난해 말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전년 동기 대비 빵 가격 인상률은 6~9% 수준이었다. 특히, 파리바게뜨 ‘후레쉬 크림빵’은 21.4%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룸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3일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발되는 일반적인 신약들은 모두 각각의 콘셉트가 있다. 예컨대 맙(mAb)제제는 특정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항체 의약품이다. 즉, 그 특정 단백질과 붙어서 그 단백질의 효과를 억제하거나 증강시키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이러한 콘셉트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의 발견을 통해 정해진다. 반면, 지금까지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메커니즘의 발견보다는 과학적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 예컨대 정상적인 혈구 세포가 아니라 불량한 혈구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고 이를 우리는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반대로 좋은 세포, 정상 세포, 젊은 세포가 많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런 것이 줄기세포 치료의 콘셉트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저 본인의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하여 얻은 많은 수의 줄기세포를 다시 본인에게 넣어주는 약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몸속 세포와 같은 세포를 과연 “약”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한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카이스트 '입틀막', 대통령실 졸속 이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장본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실 것”이라면서 “02-800-7070 전화번호의 주인공인 전 경호처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지명 당시부터 이미 부적격 인사로 판명된 인물이다.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학생 입을 틀어막은 과잉 경호로 충암고 동문 대통령 심기만 챙기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서비스 운영 정지 등 플랫폼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주최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할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선 그는 “딥페이크물을 비롯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창구가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정부기관에 삭제를 요청해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지우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반면, 한국의 실정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에 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순사건법은 ▲신고 기간 및 조사완료 기간 3년 연장 ▲매년 1회 국회에 활동경과 보고 의무 명시 ▲위원 6인을 국회에서 추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법의 피해신고 기간을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조사완료 기간을 2027년 10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 용혜인 의원은 “1948년 11월 당시 보도된 여순사건 인명피해만 해도 1만 1131명”이라며 “조사완료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신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개정안은 여순사건 위원회가 매년 1회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며 “과거사정리법,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와는 달리, 현행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순사건 위원회가 직무유기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가 활동경과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을 여순사건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여러 의견을 검토한 뒤 군 격려와 소비 진작 등의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의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34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것에 관련해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어제는 여러 민주당 국회의원이 일제히 거들며 선동에 가담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어딘가에서 그런 계획과 기획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꼬집했다. 이어 “생각해 낸 논리라고는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단 구성을 지시해서 104일간 200여 명 조사, 90여 곳 압수수색하고도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인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 결집’,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