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소속 원전 근로자와 하청업체 소속 원전 근로자 간 방사선평균피폭량이 최대 17.7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위험의 외주화가 공기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수원 소속인 근로자와 하청 업체의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안전한 환경에서의 작업 위주로 하청을 주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작업은 하청업체에 주로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환경은 노.노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같은 기업 내에서 차별이 존재해선 안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전별 방사선 작업종사자 평균 피폭량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출입 근로자 중 한수원 소속 직원에 비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최소 4배에서 최대 27배까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 근무하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유명 배우가 수사 중 경찰 및 검찰, 언론의 피의사실공표 및 그 외 무관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과정 중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 중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이 법무부로부터 ‘피의사실공표 관련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489건에 달하지만 기소는 0건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피의사실공표로 접수된 사건도 39건에 이르지만, 역시 기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
최근 5년간 군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행위가 1,912건인 것으로 드러나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신상필벌과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내에서 불법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가 1,9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육군·공군·해군·해병대 군사경찰단의 불법도박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615건 ▲2021년 373건 ▲2022년 270건 ▲2023년 408건 ▲2024년 7월까지 246건이었다. 군별로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육군 1,616건, 해병대 168건, 해군 82건, 공군 46건으로 확인됐다. 도박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육군 하사 A씨가 21억7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적발되었고, 지난해에는 육군 상사 B씨가 27억3000만 원 규모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등 혐의로 적발됐다. 박준태 의원은 “병영 내 불법도박이 간부와 병사를 가리지 않고 성행하는 만큼 금품갈취, 도박강요, 폭력 등 신종 부조리로 이어질 수 있다”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은 앞서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로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쥐면서 세계 3대 문학상 중 2개를 수상한 주인공이 됐다. 한국인의 노벨상 수상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24년 만의 일이다. 한강은 이날 10일 수상자 발표 후 노벨위원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상 소감으로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나에게 영향을 미친 여러 작가의 모든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이날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기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
"농협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10일 국회위원회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전 농협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농협, 나아가 농협의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얽히고 섥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었다. 원 이사장은 "농협의 유통사업, 특히 하나로마트로 대표되는 소매 유통사업은 1990년대 농협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주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농협 유통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이사장은 "그러나 농산물 뿐 아니라 유통시장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극심한 경쟁에 접어들었고 농협은 정부의 압력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경제지주를 만들고, 대규모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만들어 다시 농산물 유통단계를 늘리는 옛 한국의 농산물 유통으로 후퇴했다.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 농협 특유의 금융기관 방식의 경제사업 운영 때
다시마 등과 같은 해조(海藻)류를 함유한 사료를 먹은 쇠고기용 암소는 그렇지 않은 암소보다 메탄 배출량이 15%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암소들이 먹는 사료에 해조류가 들어간다고 알려진 바 없지만, 캐나다의 노바 스코티아(Nova Scotia)연방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팀은 기후 변화에 맞선 싸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마 등의 일부 해조류를 동물 사료에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고 CBC(캐나다 국영방송)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농업과 농-식품 캐나다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하는 팀은 16마리의 암소에게 노바 스코티아의 나판(Nappam)에 있는 실험농장에서 겨우 1%의 다시마를 넣은 일반사료를 상당량 먹인 암소들의 메탄가스 배출량은 그렇지 않은 암소들보다 15%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 연구팀의 리더인 생물학자 존 두이니스벨트(Duynisveld)는 “그 정도 비율이라도 꽤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두이니스벨트는 “암소가 사료를 먹으면 ‘반추위’라 불리는 첫 번째 위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여러 종류의 미생물들에 의해 음식이 잘 게 부숴진다"며 "그 과정에서 지구 온난화로 이어지는 메탄,
의장 취임 첫 해외순방으로 카자흐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현지시각)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를 연이어 면담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한-중앙아 정상회의도 개최될 예정으로, 토카예프 대통령의 성공적 방한을 통해 양국간 많은 협력 사업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의 피폭에 관한 방호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의 종합정보시스템(RAWIS)에 항공승무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의 특성상 50년 이상 평생관리가 필요해 피폭선량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RAWIS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업무위탁 받은 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에 대한 정보를 평생동안 관리하는 서비스다. 가입대상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전체이며, 작년 6월 국토부와 원안위로 나뉘어있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가 원안위로 일원화되면서 항공승무원들도 원안위의 피폭관리 대상이다. 항공승무원은 원자력안전법 상 관리대상은 아니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관리대상으로 직접적인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아니지만 우주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연간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아 피폭관리가 더욱 필요한 대상이다. 그런데 안전재단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RAWIS 가입비율’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방
사전 주문한 주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주류 스마트오더’가 활성화 된 가운데, 자칫 미성년자의 주류 구입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2020년 4월 개정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는 스마트오더로 구입한 주류 주문자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의 대리 수령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 사업자들도 모두 주류 수령 시 신분증을 준비할 것과 주문자 본인의 직접 수령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현장 조사 결과 매장에서 수령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곳은 보틀숍(주류판매점), 와인그랩, 홈플러스 주류이지픽업 등 3곳에 불과했다. 데일리샷, 달리, 와인25+, CU바, 이마트24 주류픽업, 세븐일레븐 주류픽업 등 6곳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업체가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교환증은 ‘갈무리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점이 있다고 소비자원은 짚었다. 또한, 소비자원은 미성년자가 주류 스마트오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 포기를 위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는 환경부 장관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환경부는 관련 문건 전문을 국회에 즉각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여론을 조작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대외주의 문건에는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으로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 대안 검토 과정 객관화, 여론 환기 유도하며,’ 국회 내 논의 및 입법 추진’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사항으로 학계와 소상공인업계, 시민사회, 언론, 심지어 국회까지 동원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기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케 한 후 병합심사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문건이 단순히 환경부 내부 검토용 문건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에 시행하기로 법률상 규정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와 반도체 제조용 기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독일기업 머크(Merck)의 에스오디(SoD) 연구소가 안성에 들어섰다. SoD(Spin on Dielectric)는 박막 제조 공정에 적용되는 코팅 물질, 반도체 트랜지스터간 절연 물질로, SoD 연구소는 머크가 900만 유로(약 120억 원)를 투자해 2년 3개월의 공사를 거쳐 안성공장 내에 총면적 약 390㎥로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의 제품인 SoD 연구개발 및 응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전세계 65개국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약 6만3천 명에 이른다. 머크 일렉트로닉스는 2002년 평택 포승에 디스플레이 액정 소재 연구개발과 제조를 위한 투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천500억 원 이상을 투자했고 9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세계적인 기업이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소가 에스오디(SoD) 제품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 서부권에 민간개발로 추진중인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경기도는 10일 화성시청에서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을 열고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파라마운트가 결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4.230㎢ 규모로 조성하며 4조 5,700여억 원의 사업비(민간투자 100%)가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동안 사업이 두 차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화성은 파라마운트가 보유한 브랜드와 캐릭터를 도입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9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화성시는 화성국제테마파크의 원활한 조성과 개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파라마운트는 세계적인 콘텐츠 배급사로 미국 할리우드 5대 메이저 스튜디오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픽처스, 방송사 CBS, 어린이 전문 케이블 방송 니켈로디언, 음악 전문 케이블 방송 MTV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