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위반을 멈추고 즉각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백한 결정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리인을 자처하다 보니, 이제는 헌재의 결정조차 우습게 보이는가.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권은 헌재에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75조도 모든 국가기관이 헌재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는가”라며 “알박기 인사에는 일사천리면서, 헌법을 따르는 일에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은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다”며 “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내란 세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헌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원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 전체 평균, 유권자 약 864만명 중, 약 212 만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8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넘었으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는 69%가 찬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뜻을 잘 살폈다는 방증”이라면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는다. 당시와 비교해 1인당 GDP는 약 2.8배 증가했고, 소비자물가지수로 본 화폐가치는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면서 “5억 원이라는 공제액이 당시 서울 5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현재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면 불합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
106주년 3·1절인 오늘도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반 두 쪽으로 갈라져 각각 “내란종식”과 “탄핵기각”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이날 안국동 사거리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범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하며 “지금도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세력들이 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다가올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쇄빙선이 돼 도적 승리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아들이)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원전 수출 계약 지원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체코 현지에 머물렀다가 이날 귀국했으며, 언론 보도 전까지 관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야5당은 1일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먼저 한창민 대표는 “우리는 곧 새로운 민주 정부를 함께 만들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조만간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고, 그다음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용혜인 대표는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 반드시 해내자”면서 “내란 세력 책임자들을 진정으로 발본색원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자”고 밝혔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국민께 등대의 불빛을 비출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이제 광장의 상상을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때다. 광장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한국 정치의 판을 바꿔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대표 대행은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새 역사의 시작”이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 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지금도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세력들이 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깝고, 영원할 것 같던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온다. 더 아름답고 따스한 봄을 함께 두손 잡고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국가를 배반한 무도한 자들이 국민이 맡긴 국가 무력인 경찰·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결코 용서 못 할 역사적 반동을 시작했다”면서도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저지했다”고 강한 어조 말했다. 이어 “바로 우리가 부정한 욕망이 만든 그 캄캄한 어둠을 응원봉의 찬란한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빛의 혁명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세력들이 있다”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날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측은 범국민대회 추산 인원은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내란 반동에 동조하는 사람·세력들이 있다”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야5당은 이날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등 야5당 대표들은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측은 범국민대회 추산 인원은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이날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들은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민주당 측은 범국민대회 추산 인원은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106주년 삼일절인 1일 정치권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자면서도 탄핵 정국의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천명했고,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의한 침략에 맞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선조들의 용기와 헌신이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응원봉으로 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모습도 같았다“며 ”그것은 불의에 맞섬으로써 우리가 주권자임을 선언한 위대한 몸짓, 3.1운동 정신이 오늘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었다. 국민의 뜻이 이정표가 되고, 국민의 지혜를 등불로 삼아야 하며, 그것이 주권재민의 길이고, 3.1운동 정신의 계승"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사 최대 규모의 시민운동이었던 3·1운동의 정신은 민주공
야5당은 3월 1일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5당 대표 등이 참석해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민주당 추산 10만 명이며, 당 지도부 포함 13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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