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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벚꽃대선·4.2 재보궐 동시 진행땐 혈세 367억 절감"

박은정 의원, 윤석열 파면 13 일 이전 선고시, 국민 혈세 절감 주장
"헌재는 쟁점 적고 위헌적 계엄 분명한 윤석열 파면 선고 서둘러야"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까지 파면이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는 자동 연기되며,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사무비용이 총 367억원 절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원이다. 즉,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원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시 이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으며, 19대(77.2%) 대선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작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 전체 평균, 유권자 약 864만명 중, 약 212 만명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 지난 2007 년 17 대 대선은 54 곳의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 광역의원 ,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 .

 

박은정 의원은 “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 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 .” 라고 입장을 밝히며 , “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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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