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30일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5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대 노동안전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 의제는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았다”며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해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 해킹과 관련해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나섰다. 이날 유 대표는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 해킹과 관련해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나섰다. 이날 유 대표는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 해킹과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의미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운행돼 시민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원시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기간에 수원 광교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범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ITS 아태총회 행사가 열리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광교중앙역, 홍재교삼거리, 센트럴파크로사거리에 이르는 3.2km 노선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량 5대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 단위로 운행하는 것. 수원시는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으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먼저 자율주행 차량에 실시간으로 신호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센서로 신호등 정보를 수집하면 악천후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신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주행차량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신호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자율주행차량은 구축된 정밀지도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의 차선과 표지판
일반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공지를 통해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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