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규제가 풀리며 해외여행이 폭증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여권 생산능력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8일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조폐공사의 여권 생산능력은 연간 600만권으로 동일했다. 그 사이 여권 발급량은 2015년 389만권, 2016년 462만권, 2017년 518만권 등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주일본 한국대사관이 한국 관광비자 신청서를 접수한 첫날 사람이 몰리자 번호표까지 등장했다. 영국에서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넣으면서 제때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휴가 계획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1월 여권 발급량은 6만 7천권이었으나, 9월에는 4배에 가까운 25만 6천권이 발급됐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해외 운항 노선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정상화될 경우 해외여행객 숫자도 평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내국인 출국자 수가 2012년 약 1,300만 명에서 코로나 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약 2,800만 명으로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했다. 양
국내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들이 연구수당을 받지 못해 논란인 가운데, 당시 과기정통부 관료가 직접 삭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과기정통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의 연구수당 등을 5개월 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당시 과기정통부 사무관 이메일을 공개했다. 지난 2019년 6월 25일 과기정통부 사무관이 항우연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이 사무관은 “보내드린 것에 맞춰 별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제8차 달탐사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할 ‘달탐사 개발사업 2019년도 시행계획’의 초안을 첨부했다. 여기에는 “간접비‧인건비‧연구수당 등은 7개월로 계상”하고 “19년도에 발생한 직접비도 불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항우연이 최초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항우연이 작성한 시행계획 초안을 보고받은 사무관이 ‘연구수당 등을 5개월치 삭감해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실제 이 지시는 그대로 실현돼 연구원들의 수당이 삭감됐다. 이는 과기정통부의 기존 입장은 물
올해 전세자금대출을 못 갚는 세입자 중 절반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보증 가입자 중 은행에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이 1,727억에 육박했다. 이 중 53.4%인 922억은 2030 청년 차주가 빌렸던 돈으로 드러났다. 전세자금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으로, 세입자가 기한 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일단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연도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건수는 2017년 6,114건, 2018년 6,184건, 2019년 5,439건, 2020년 6,939건, 2021년 5,475건, 2022년 7월 말 기준 3,687건으로 매년 6천 건 내외였다.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1,789억, 2018년 1,813억, 2019년 1,689억, 2020년 2,386억, 2021년 2,166억, 2022년 7월 말 기준 1,727억으로 최근 피해 금액이 증가했다.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를 관리·운용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지난 15일~ 19일(어제)까지 진행되는 SIAL Paris 2022에서 피투자기업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SIAL Paris 2022는 프랑스 파리 노르 빌뺑뜨 전시장에서 4년만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규모의 식품박람회로, 120개국 7,200개 업체에서 참가하여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농식품기업의 가치증진과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신규 판로 개척 등 해외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요 국제박람회에서 정기적으로 홍보관을 운영 중이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달롤컴퍼니, ㈜더플랜잇, ㈜바른, ㈜베지스타, 성일농장(주)농업회사법인, ㈜조인앤조인 등 6개 사이다. 농금원은 피투자기업을 위해 부스 임차비용, 홍보관 조성비용, 전문통역원 등을 지원했다. ㈜바른의 김한수 대표는 “농금원의 피투자기업 홍보관 운영을 통해 박람회 참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며, “이번 박람회 참가가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김치 세계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주말을 이용, 폴란드 도심지서 푸드트럭을 활용한 찾아가는 김치 홍보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aT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와 제2의 도시인 크라쿠프의 대형쇼핑몰 인근 광장과 시내 중심지에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한국산 김치와 폴란드식 돼지고기 요리로 재해석한 미니 버거, 김치를 활용한 팔라펠 요리를 선보였다. 특히 한국 김치의 우수성과 다양한 조리법 등을 홍보하면서 6,000여 명의 폴란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막달레나 씨는 “여러 매체에서 김치 관련 콘텐츠들을 접한적 있지만, 먹어 볼 기회는 없었는데 이번에 김치 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김치는 조금 맵지만 아주 맛있고, 건강식을 선호하고 절임 채소를 즐겨 먹는 폴란드 식문화와도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지난해 현지 대형 유통매장에 한국 김치가 입점한 후, 올해 8월 기준 김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에 진행된 폴란드 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김치 부스에 바이어들이 줄을 설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인지도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과 상호금융의 장기 미인출 예적금 2,020억원의 상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실에 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현재 만기 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수협은행 256억, 상호금융 1,764억원 등 총 2,0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만 60세 이상 고객의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 장기 미인출 예적금이 총 739억에 달해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평가다. 서삼석 의원은 “고령자의 경우 장기 미인출 예적금을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부당 예금인출과 횡령 등 금융사고 위험이 높다”며 “수협과 수협 상호금융의 반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협과 상호금융은 ‘찾아주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수협 34,282좌, 상호금융 34,166좌 대비 2022년 각각 수협은행 15,039좌 349억원 환급, 상호금융 18,790 구좌 182억원 환급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장기미인출 예적금 고객에 대한 예적금 만기 직전 및 직후 각 2회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이하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데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에 따라서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다수 직원은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21일 산업
주택연금제도가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입율, 심각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마땅치 않아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살면서도 국가로부터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입법과 정책(제13권 제3호, 2021.12.31.)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및 잠재 가입대상자 모두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을 합산한 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 자가 거주자에게 주택연금이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중 공시지가 2억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율은 2019년 30.3%에서 2020년 29.4%, 2021년 18.3%, 2022년 7월 기준 12.0%로 점차
농작물재해보험이 지난해 가입률 49.5%를 돌파한 가운데,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규모가 작아서 도입에 애로가 있는 품목이 16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보험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결과, 총 16개 품목에 대한 도입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에서 새롭게 도입 요청한 품목은 수박, 생강, 참깨, 블루베리, 산약(마), 두릅, 양상추, 봄배추, 귀리, 시설 봄감자,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 였으며, 이중 체리, 철쭉, 회양목, 모시, 동부, 구기자는 시장규모가 작아 가용통계 존재 여부 등 보험 운영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소수 품목의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미시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속되는 기후위기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서울 지하철 역명병기 현황’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1~8호선 기준 43개역 39기관이 유상으로 역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무상병기 역사는 65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병기는 기존 역 이름은 그대로 두고 주변 기관 명칭을 부가하는 것이고, 기관 및 단체 등의 역명개정 민원 해소 및 홍보, 공사의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2015년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다. 반면 무상병기는 국가 및 지자체 정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시·자치구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결과를 서울시 방침으로 결정해 시보 고시로 확정된다. 서울 지하철에서 가장 비싼 역이름은 7호선 ‘논현역’으로 연간 사용료가 3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계약됐다. 그 뒤로는 2·3호선 을지로3가역(2억 9,150만원), 2호선 을지로입구역(2억6,667만원), 2호선 선릉역(2억5천33만원), 2호선 역삼역(2억3,500만원) 순이다. 병기 역명은 기본 3년 단위의 계약으로 운영되며, 역명병기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법인택시가 심야 시간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4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분석해 1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영업 현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기준으로 ▲심야 시간(21~23시) -35.0%, ▲출근 시간(07~09시) -34.3%, ▲퇴근 시간(18~19시) -3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 ▲심야 시간(21~23시) +2.0%, ▲출근 시간(07~09시) -4.1%, ▲퇴근 시간(18~19시) +1.4%를 기록해 큰 변동이 없었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 Seoul Taxi Information System)은 택시의 운행현황에 대한 자료(승차·하차·결제금액 등)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 부족에 집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특정 시간대 운행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법인 택시기사들이 업계 자체를 떠난 셈”이라며 “택시 부족으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의 정부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소속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창업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진공의 전체예산 5조 6,865억 중 창업사업예산은 1조 3,980억원으로 전체의 약 2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만 39세 미만의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산(청년창업사관학교 844억, 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은 2,94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기술과 경험, 네트워크를 축적한 후 창업에 도전하는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예산은 중진공 전체예산의 0.8%에 불과했다.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 지원이란, 대·중견·정부출연연구소 경력 보유자,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창업을 할 경우 기준금리에 우대금리 0.3%를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기술기반 시니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매출은 청년창업 기업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4억 6,500만원에 그쳤으나 기술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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