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평택 연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GTX-A,C 노선 평택연장의 신속한 추진을 재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GTX 관련해 속도전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2025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GTX는 대통령과 장관 모두 신속한 추진을 이야기 했는데 정작 실무단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직접 챙기겠다”며 “(일정을) 당기기 위해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GTX 추진단에서 집중점검해 정리된 이야기를 빠른 시간 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홍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자-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추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
전국 전통시장 10개 점포 중 4곳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 따르면 전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61.6%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확대를 위해 시행해왔다. 현재 집계된 전통시장의 영업 중인 점포와 노점(이하 영업점)은 각각 18만 1,975개와 3만 3,478개로 총 21만 5,453개이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은 13만 2,772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대전(98.8%), 전북(84.9%), 세종(84.8%) 순으로 가맹률이 높으며, 가장 낮은 인천(46.8%)과 서울(46.5%)의 영업점은 절반도 가입하지 않았다. 전체 전통시장 1401곳 중 가맹점 중 50% 미만 가맹점은 총 571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서울의 남대문시장(28.0%), 충북 음성의 감곡시장(22.0%)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 중 서울의 방산종합시장(9.7%), 충남 예산시장(0.3%) 등 224곳은 가맹률이 10% 미만이며, 107곳은 단 한 군데도 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지역 대 개조, 예비타당성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양극화에 따른 지방 소멸은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본사가 4분의 3이 위치하고 전국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보니 청년들은 계속 수도권을 향해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들의 미래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으려면 지방에도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면서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 정부 주도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 해도 재정 지원을 받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중요시하는 수익성이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에만 치우친 분석 기준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비중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현재의 예타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할 뿐 아니라
제로페이가 총 399.6억원의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실적과 가맹점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이같은 사실은 중기부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 제로페이를 포함하면서,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또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써왔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19년 60억원, ’20년 102억원, ‘21년 135억 6천만, 22년 102억원으로 총 399.6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 누적가맹점의 경우 ‘18년 1.6만개, ’19년 32.4만개, ‘20년 72.9만개, ’21년 138.3만개로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22년 6월 기준 147.9만개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65.4만개 가맹점이 늘어나 89.7%의 확장세를 보인데 비해 올해 상반기에는 9.6만개 점포만이 증가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 걷은 비율이 4년 평균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587억9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으나, 32.7%인 846억7천7백만원을 수납하는 데 그쳤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과태료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8년 35.3%, 2019년 28.2%, 2020년 26.8%, 2021년 32.7%이며, 수납률 평균은 30.8%에 불과했다. 올해는 7월까지 수납률이 4%에 불과했다. 과태료 사유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액수가 1,678억3천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72%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지만, 수납률은 21.5%(406억7천4백만원)에 그쳐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2018년 222억5천3백만원이었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2021년 3배 가량인 614억1천4백만원
러·우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국내 사료값에도 악영향을 미쳐, 농민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톤당 밀 가격은 345달러로 2020년 202달러 대비 70.8% 치솟았으며, 같은 기간 대두도 350달러에서 590달러로 68.6% 상승했다. 옥수수는 143달러에서 277달러로 93.7% 올랐다. 이러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2020년 식량자급률은 밀 0.8%, 옥수수 3.6%에 불과했으며,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밀 0.5%, 옥수수 0.7%, 콩 7.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사료가격도 뛰고 있다. 2021년 전년대비 9.6%가 상승한 데 이어 올해 7월 기준 무려 27%가 추가 상승했다. 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도 올해 2/4분기 133.8에 달해 그만큼 농민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사료값은 축산물 생산비의 약 40~50%를 차지하는 만큼 농가의 연쇄적 도산에
국내 식품산업이 성장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함께 발전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는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서 식품업계에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과 중소농식품기업의 스마트화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외식업 관련 업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대기업과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농식품 산업에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기술 등을 접목해 기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중소식품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통한 제조공정 첨단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스마트HACCP 제도에 발맞춰 식품의 위생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권대영 박사(전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4차 산업시대 중소기업을 위한 식품산업진흥법 법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애브리싱(Try Everything 2022’가 2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다.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 창업 플레이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번 축제는, 해외 20개 업체를 포함해 120개 투자사와 해외 30개 업체를 포함한 13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스타트업과 투자사, 그리고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통해 성공 노하우와 기술를 서로 공유하고, 미래 혁신산업을 선도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세바스티앙 보르제 ‘더 샌드박스’ 창업자와 타일러 코웬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기조연설을 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와이즈업 김하나 대표는 “별다른 스튜디오의 설치 없이 강의나 인터뷰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화면 구성이나 배경, 소품 또한 원하는대로 꾸밀 수 있다”며 “비대면 회의나 강의 등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대해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과 다양한 고객들과 만날 수 있어 좋은 전시회다”라고 호평했다. 와이즈업은 가상 스튜디오 촬영를 통한 원격회의 및 강의 등을 서비스하는 기업이다. 식당의 주문
쌀값 폭락이 거듭된 올해도 ‘밥쌀용 수입쌀’이 시장에 꾸준히 방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 8,718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 3,138톤(88.5%)이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쌀값 폭락세가 가팔라진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2만 1,250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1만 7,297톤(81.4%)이 낙찰됐다. 이를 각 월별로 분석한 결과, 수확기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2만 4,772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2만 818톤(84%)이 낙찰됐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수량에 따라 최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훈령 제11조에 따라 연중 정기적 판매를 원칙으로 하나,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AT는 올해만
건강을 지키는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4,666ha 중 1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해 국민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무려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하여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 및 대상이 확대되어 오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확대될수록 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돌려받아야 할 환수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대상자의 신청 당시 요건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파악했던 것보다 재산이 초과되었거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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