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2일 광화문 단식 농성 천막에서 “윤석열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탄핵연대는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면서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며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기한 지정 및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두를 위한 나라이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파면·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석방하라는 해괴한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겠는가. 돌아서는 척 하겠지만 그게 진심이겠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헌재가 적절히 잘할 거라 믿는다”면서도 “국민적 상식,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먼저 발언에 나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너무 불안하다’ ‘탄핵이 기각될지 몰라 공포스럽다’고 시민 여러분이 말해준다”며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을
미국 정육업계가 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각종 농산물에 대한 검역 제도, 약값 책정 정책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는 교역 상대국의 모든 규제와 제도를 없애고 여의찮으면 이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미국 기업들의 이런 요구를 토대로 한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제한을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들은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도 30개월 이상 소고기 금지를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는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진정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로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취소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또 한쪽에서 집회 모이니까 우리도 모여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꾸 그러면 양쪽이 더 자극만 받는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국회 해산과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를 해산한다면 대통령 마음대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철저하게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사퇴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윤 의원부터 사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국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대표 주자들의 만남이라 취재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구민들이 산뜻하게 새봄을 맞이 하도록 관내 주요도로에 대한 환경정비를 펼쳤다.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사승)는 "구민들이 산뜻하게 봄을 맞이 할수 있도록 지난 11일 영통구 기동처리반이 관내 주요 도로에 대한 환경정비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환경정비는 영통구 새봄맞이 일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와 고가차로 아래에 겨우내 쌓인 낙엽이나 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환경정비에는 영통구청 노면청소반과 기동처리반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이번 환경정비에서는, 그간 많은 교통량과 곡선구간으로 인해 환경관리원과 청소차량의 진입에 난항을 겪던 영통고가차도 등 영통구 관내 주요 도로에 쌓인 폐기물을 노면청소차량과 압착진개차 등을 동원하여 말끔하게 처리했다. 유난히 폭설과 한파가 반복된 지난 겨울, 쌓인 눈과 얼어붙은 노면 등으로 인해 처리가 어려웠던 도로 가장자리 낙엽과 폐기물도 이번 행사로 말끔하게 정리되어 관내 도로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새봄을 맞아 영통구 전역에서 대청소를 일제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결한 영통구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김 전 지사에겐 “건강관리 잘 하시라. 건강 해치기 전에 상황이 정리되면 좋겠다”고 했다.
수원특례시의회가 12일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3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호 의원)을 심의한다. ▲수원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모 의원)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 ▲수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오세철 의원) ▲수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현경환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미옥, 최정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
지난 1999년에 문을 연 '새천년수영장' 수원청소년문화센터내에 있는 '새천년수영장'은 수원지역내 청소년및 기성세대 등 수원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왔던 시설이다. 그러나 지은지 25년이 넘으면서 수영장시설이 낡고 오래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안전까지 위험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런 '새천년수영장'이 낡은 시설들을 뜯어 고치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한뒤 해 수원시민들에게 다시 개방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붕재,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방수·노후 마감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펼쳐 나가고 있다. 또 탈의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고, 장애인 샤워·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기존 북카페는 없애고, 그 공간에 매점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천년수영장은 2021년 1월 보수·보강공사 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12월 첫 공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1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남부·충남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을 나타내며 있다. 기상청은 전날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 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오후 서해5도와 경기 서해안부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시야가 흐른 가운데 이날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과 전라권, 충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가 1㎜ 안팎이다. 제주도는 5㎜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에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대기질은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충청권에서 '매우 나쁨', 수도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1∼17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9~14도)보다 2∼4도가량 높겠다.
유가족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안의 핵심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에 각각의 공제·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는 다자녀 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한 명당 5억 원으로 늘리고,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게끔 최저한도도 설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매기면 과세 대상 재산이 작게 쪼개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상속 재산에 과세하는 기존 방식보다 세금이 큰 폭으로 줄게 된다. 상속세 세율은 부과 대상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속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로 구성된다. 과표 기준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 줄어드는 셈이다.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 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 효과가 대폭 반감됐기 때문이다.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