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법령 정보를 담은 ‘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이후 건축법령상 건축 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건축법령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별 건축법령 정보를 만화로 제작했다.‘만화로 체험하는 알기 쉬운 건축여행’은, 건축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신고)부터 착공·사용승인, 유지관리 및 철거까지 각 행정 단계별 적용 규정과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축조), 용도변경 허가(신고), 대수선 허가(신고)에 대한 제도 개념 및 세부 현황도 만화책에 담았다.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합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홍보만화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부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건축물 허가 등의 절차를 보다 쉽게 알고 안전한 관리가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감사원이 2015년과 2016년 면세점 특허 심사 및 발급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불리하도록 평가가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면세점 특허 발급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고, 면세점 특혜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특허신청 업체에 반환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방침 결정과 관련해 관세청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기준, 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기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과 달리 2년 연속으로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점도 문제 삼았
…김장섭 지음 | 트러스트북스 | 2017년 08월05일 출간 4차산업혁명, 거대한 기회의 장 4차산업혁명 시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4차산업 혁명 시대, 투자의 미래’.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한국 의 1000원짜리 땅 부자들’을 통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분야의 혜안을 제시해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와 반향을 일으켰던 김장섭(필명 조던)이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넘어, 100년에 한 번 오는 100배 기회를 통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투자의 방향은 ‘땅’과 ‘주식’이다. 저자는 오로지 두 개의 투자대상만 100배 이상의 상승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성장·저금리를 극복하고 서민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라 역설한다. 그 가운데 4차산업혁명이라는 대변혁기를 앞두고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주식의 무한한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자신만의 독특한 ‘연결’의 직관력을 통해 각각 흩어져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향후 어떻게 서로 작용할 것이며,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미래를 정복하고 우뚝 설 기술과 기업을 소개한다. 키워드 4차산업혁명 4
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총 4개 차종 8,90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0일 밝혔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어코드 7,354대는 배터리 충전상태 등을 운전자에게 안내해주는 배터리 센서에 수분 등이 들어가 부식될 수 있으며, 배터리 센서가 부식될 경우 합선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J 326대는 에어백 제어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어 사고 시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늘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해 판매한 BMW R 1200 G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1,222대는 앞바퀴 지지대와 조향핸들을 연결하는 부품이 약하게 제작돼 파손될 수 있으며,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1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특히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미 용·성형 제외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으로 편입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8월7일(월)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에 의한 증권발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증권예탁제도 적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크라우드펀딩 사모 발행분에 대해서도 발행회사 또는 중개업자의 판단에 따라 최초 발행단계에서 일괄예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사모 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발행인 및 투자자의 불편이 내재했다. 특히 투자자의 신청에 의한 증권회사 계좌 입고를 위해 사전에 투자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증권 계좌사본 제출 등 많은 시간과 불편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번 크라우드펀딩 사모발행에 대한 일괄예탁 적용을 통해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화 관련 크라우드펀딩(관객수에 따라 차등 이자율을 지급하는 채권)의 등록발행을 통한 예탁 수용 및 이번 사모발행의 일괄예탁 방식 적용으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증권의 대부분이 증권예탁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앞으로도 예탁결제원은 발행기업과 투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수요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축조공사’ 등 총 53건, 1,124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기도 김포시 수요 ‘나진교 재가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7%(4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의 약 47%인 53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는 27건, 433억 원에 달하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276억 원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상북도 310억 원, 경기도 248억 원, 경상남도 128억 원, 충청남도 120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18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1,119억 원)와 수의계약(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양일간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 그룹, 대한상의회장, 일자리 창출·상생협력 우수 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상생 협력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틀간 열린다. 간담회 참석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 한진, CJ, 오뚜기 등이며 정부 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업인과의 대화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인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로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방미 시 경제인단과의 차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인과 만남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 사람중심 경제 등 새 정부 경제철학을 기업인들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으며, SKT 및 LGU+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떠나는 일이 빈번한 세상이 됐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키운 핵심인력의 유출이 막심한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경쟁업체로의 이직은 더 그렇다. 이에 회사와 근로자는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일이 원칙이 됐다. 하지만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김나래(학원원장) 씨와 최진숙(학원강사) 씨가 작성한 강사계약서 주요 조항 제12조(비밀유지) 7. (전직금지) 피고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 하거나 동종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단, 원고의 사업장 반 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제7조 및 제8조, 제10조 3항과 4항, 제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가 담겼다. 국정기획 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지난 70일 동안 85개 기관으로부터의 업무보고, 500여개의 각종 회의, 국민인수위원회의 16만여건의 정책제안·공약 등을 반영했다”면서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제도를 재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다시한 번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면서 “‘광화문 1번가’에 16만여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도 79만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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