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이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8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6일 광명시 테이크호텔 광명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준 시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정부가 연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운동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의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면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이다. 2016년 12월 창립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으로 에너지정책의 수립·실행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29개 회원 도시가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올해 ▲기후 재원·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지역 기후정책 토론회 개최 ▲탄소중립 정책 공유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참석 ▲제7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해 ‘12·3 계엄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을 불러 계엄 예산 확보 지시 등이 담긴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대행은 “윤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불렀다. 제 얼굴을 보고 참고하라는 식으로...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줬다. 접힌 상태인 쪽지 형태”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쪽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대행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내용을 이해 못해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다. 경황이 없었다”고 했다. 또, 최 대행은 “계엄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있어서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첫 출석에서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언론 기사에서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쪽지에는 계엄 관련 정부 예비비 확보, 국회 예산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등이 담겨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을 무력화하는 핵심 증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윤석열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은 정확하게 국회의원이 맞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탄핵 심판에 출석해 “당시 국회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때 상황이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문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이, 그 당시에는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은 707특임단 작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오후(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자오 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 년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으며, 특히 2024년은 양국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된 의미있는 한 해 였다”며 “곧 개최될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었고 지금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안하지 않다”며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준 중국 지도자들에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올해 10월 개최예정인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국내정치 상황을 극복하고 개최하는 첫 대규모 국제회의로, 국회도 만전을 기해 준비하고 있다”며 “APEC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인대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양국간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무료변론을 자청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전 씨가 유튜브와 집회 등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 발언하는 등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위원은 지난달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주도적으로 발의했으나 논란이 거세지
▲ 경인지사(하남) 취재국장 서재옥
작년 국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 러시'과 '미국 주식 쏠림'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의 국내주식 거래규모는 줄고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9개 증권사(미래에셋, 한투, 삼성, 키움, NH, KB, 신한, 토스, 카카오페이증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들 증권사의 국내주식 거래규모(개인 투자자가 매수·매도한 주식 합)는 6,352억5,400만주로 전년(7,303억7,900만주)보다 약 13% 줄었다. 이처럼 국내주식 거래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1년(1조2,283억4,200만주)과 비교하면 48.3%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2022년 593억1,000만주에서 2023년 1천124억3,500만주 규모로 89.6% 뛰었고, 작년에도 1,564억1,900만주로 39.1% 증가했다. 이는 작년 초부터 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펼쳤으나, 국내 증시 성과가 주요국 중 가장 부진하고 두산그룹 구조개편, 고려아연의 기습 유상증자 등 소액 주주 이익을 훼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행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석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대행은 “아직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최 대행은 이날 12·3 계엄령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선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난 5일 4건의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를 위한 인사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명 중 3명이 이른바 ‘용산 출신’이고, 네 명 모두 현재 계급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도 또다시 초고속 승진한 경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버젓이 활개치는 와중에 노골적인 ‘윤석열 충성파 챙기기’, ‘용산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감행한 것”이라며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은 실제로 윤석열 정부 아래서 승승장구한 인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현수 국장은 2022년 윤석열 인수위 근무를 시작으로 2023년 1월 경무관으로 승진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뒤, 아홉 달 만인 10월에 다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며 “작년 6월부터는 그 말 많고 탈 많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일해왔다. 나머지 3명의 경무관도 보통 3년 걸리는 치안감 승진을 1년 만에 ‘초고속 패스’한 경우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에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했다.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025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을 전면 개편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돌봄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는 대폭 넓힌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돌봄 대상을 수원시민뿐 아니라 관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켜 대상폭을 더욱 넓혔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했고, 서비스 종류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동행돌봄(병원동행·일상생활 업무동행) ▲주거안전(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대청소, 소독방역) ▲식사 지원(일반식 제공, 죽식 제공) ▲일시보호(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재활돌봄(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 관리 상담) 등 7개 분야에서 15종의 세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을 단위 돌봄공동체 ‘새빛돌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통상특위 설치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당장은 국회가 중심이 돼 통상 외교를 적극화해야 한다”면서 “저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따. 아울러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가하다”며 “추경 요구에 조건을 붙이며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