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필리핀 국빈 방문과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필리핀정부와 공급망, 원전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먼저 산업부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니켈(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등 광물자원부국 필리핀과 공급망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경제 분절화 등 급변하는 통산 환경 속에서 금번 MOU 체결로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공급망이 구축되고 급작스런 공급망 교란 상황에도 공동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수원은 필리핀 에너지부와 '필리핀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조사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1986년 이후 중단된 바탄원전의 건설 재개 관련 경제성 및 안정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양국 경제단체 주관으로 양측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에서 원전·에너지, 건설·인프라, 항공정비·방산, 농업, 유통 분야 등 총 13건의 기업과 경제단체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 됐다. ①원전·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술, 가스복합 발전 등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1일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세부조항을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 능력을 5%, 성숙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게 골자다. 만약 해당 상한선을 넘으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 대신 미국은 기술·공정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수출 규제의 1년 유예를 받았는데 올 10월이 만료된다. 그 이후에 규제 유예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전쟁은 전혀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도체 자급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규제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 반도체는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탈 중국론’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그건 성급하다. 반도체 공장의 분산은 필요하지만 거대 중국시장을 내놓고 발을 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나도 그렇다. 그냥 벗어버리자니 몸에 밴 습성을 깨기가 힘들었다. 예전 같으면 해방감으로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몰려갔겠지만 오히려 손님이 줄고, 밤 11시쯤 되면 귀가를 해서 술집은 썰렁하다. 그동안 코로나로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았던 가게가 마스크 해제가 되었다고 다시 문을 열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다. 고물가 때문일까? 아니면 비신축적인 유물론의 특성 때문일까? 뉴욕 대학교의 폴 크루그먼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제는 돈이 아니라, 공급량이야, 이 바보야 선적(船積) 컨테이너와 포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속일 요량으로 질문을 하는 건 아니다. 정답은 이것이다. 두 가지인데, 지난 3년간 어 느 시점에서 공급량이 매우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량 부족은 현대 경제를 왠지 불안하게 만드는 꺼림칙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그 꺼림칙한 뭔가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 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신축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어째서 포탄은 신축적이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면밀히 추적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