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계3 영구임대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임대아파트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자리한 관계자들은 원 장관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사 사업에 대한 예산·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윤장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청주권역 센터장은 “주거복지사나 기관 도움 없이는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운영할 수 없다”며 “예산이 지원되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질문에는 “사회적 고립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돌봄 사업”이라며 "중장년 고독사율이 전 세대 구성원 중 가장 높다"며 "중장년은 장애나 질병이 없고 65세가 되지 않아서 공공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서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청취에서는 정신질환을 겪는 주민들을 도와주는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나왔다. 변경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서울가양7단지 센터장은 “시각장애인 한 분이 상담을 마치고 손을 잡아주면 보내주겠다고 해서 악수를 했는데 손을 안 놔주셨다"면서 "그때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이하 봉인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2012년 자동차 생애주기별 자동차관련 제도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후 11년 만이다.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용 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되고 번호판 도난 차량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봉인제 필요성이 2012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일 국토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국토 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봉인제는 차량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왼쪽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1962년 자동차 번호판 도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CCTV와 반사 필름식 번호판 도입으로 봉인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2011년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리제도’ 일환으로 봉인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2012년 재추진했으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며 계획했던 하반기 시행도 연기했다. 한동안 소식이 없던 봉인제는 작년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2일 1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