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현장에 만연한 하도급 위주 생산구조가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구조로 바뀌어야 건설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오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신영철 건설정책연구소장은 “(현재 한국 건설산업은) 하도급 구조가 고착화되고 불법재하도급이 이뤄져 불법체류자 불법고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도급 생산구조가 이뤄지면 부당·불공정 하도급특약이 만연해진다. 아무리 대기업 현장일지라도 각종 (임금 등 비용에 대한)체불이 수시로 발생되고 원도급은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도급 관리에만 치중하게 된다. 만일 하도급업체가 시공을 포기할 경우 공사중단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건설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게 돼 일자리 질이 하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책으로 ‘원도급업체 직접시공 유도’를 들었다. "원도급업체가 직접시공하는 경우 분쟁·타절 및 체불문제 발생여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허비(지연)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
“곧 휴일이라 일자리가 더 없어...(연휴에는) 건설현장 청소하고 자재 정리하는 것만 시켜서 많이 안 뽑아” 설 명절을 하루 앞둔 20일 새벽 4시경 서울 남구로역 2번 출구 인근 인력사무소 밀집 지역에서 만난 건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근심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바로 옆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던 건설 일용직 근로자 B씨도 “근래 건설현장에서 인력을 많이 안 뽑는다”며 “(더군다나) 내일부터는 휴일이다 보니 많은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다. 이날 서울의 새벽 기온은 영하5도를 기록할 정도로 추웠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사람은 어림잡아 70명 이상 돼 보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분의 1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오전 5시부터 공구와 못이 든 가방을 들고 하염없이 천막 쉼터에서 기다리던 C씨는 “(집에) 가야겠다. 오늘은 안됐네”라며 남구로역으로 향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과 걱정이 한가득 묻어났다. 이처럼 건설 일용직 인력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2일 1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