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돼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 이력제’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그러나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만9,461톤 중 1만496톤만 이력이 표시돼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미치는 0.41%만 이력 관리가 되고 있었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산물이력제는 2008년 제도가 도입돼 2022년부터 수산물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한 바 있다. 해수부는 2023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23년~27년)을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점검을 위한 시찰단이 지난 26일 귀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괴담정치가 시작됐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장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성 물지렝서 핵종을 충분히 제거하는지,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송설비에 방사선 감지기와 이상 발생시 차단밸브 등이 잘 설치됐는지 살펴봤다”며 시찰 과정을 간략히 설명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질의응답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에 대해서는 “NRA가 진행한 도쿄전력 방류 설비 평가 현황을 파악했다”며 “상당부분 사용 전 검사를 할 것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방류를 중단하는 절차가 잘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시료 채취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시료를 세 차례 떴고 이를 우리가 갖고 있
원자력·환경·수산분야 전문가들은 국회 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이 이뤄질 경우 국내 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염수를 여과하는 장치인 ALPS(다핵종제거설비)의 성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서 교수는 “일본은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62개 핵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ALPS로 오염수 내 방사능물질을 거르지만 성능은 의문시된다”며 “실제 ALPS를 거쳐 저장용기에 담긴 오염수의 70%는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을 띠고 있으며 여기엔 고방사성물질(스트론튬 등)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태평양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 아래 오염수 배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주변국과 실시간 양질의 정보를 나누며 방사능오염수 사고 당사국 영토 내 억류와 보존이라는 국제적 관행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패널로 나선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과정 검토를 위한 현장 시찰단이 별도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일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시찰단에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검증 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기구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이번 시찰단 파견을 정부 대 정부, 국가 대 국가 문제로 보고 있어 민간 영역 참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영역에 접근하게 되기에 한국 언론이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찰단 구성에 대해서는 “안전규제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규모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오며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해당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과의 마찰로 국가이익이 해쳐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했다”며 “액체형 방사성 폐기물이 여러 물질과 혼합돼 걸쭉한 상태로 변질된 여부 등 (핵 물질의 변질여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저장 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도쿄전력이 공개한 정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전체 64개 방사능 물질이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1개의 핵종(삼중수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 부정합, 부정확,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 처리와 처분 방식이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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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30일 22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