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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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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 총리 “노동개혁 입법 마무리되면 일자리 창출 도움”

정부·국회 공동 주최 ‘일자리 박람회’…200여개 기업서 3500여명 채용

황교안 국무총리는 2일 “지난달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어낸 노동개혁이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잘 마무리되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해 “17년 만에 성사된 이번 노사정 합의가 경제재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자리는 청년들이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능력중심 채용, 상생고용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정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는 청년들의 취업을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데 우리 모두의 힘을 보태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청년들과 유능한 인재를 구하려는 기업인 모두에게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CJ, 한진 등 대기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00여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또는 여성인재 3500여명을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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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