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도의 합리적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계약관련 학회 교수 및 전문가들이 인천에 모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후원하고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세미나 「지방계약의 최근 이슈와 발전방안 모색」이 11월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G타워)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인천시에서 유치한 전국단위행사로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강기홍 한국지방계약학회장, 곽임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등 계약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4시간 반에 걸쳐 2세션 3주제 형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1주제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제도”에 관한 긴급재정관리제도의 지정요건과 기준을 법제화 등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설정하여 파산직면의 지방자치단체 회생과 재정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발표가 있었다. 2주제는 “EU와 영국의 공공혁신조달 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공공조달 역할의 인식전환, 조달제도의 개선과 전략적 활용, 유기적 협력, 구매부서 위상제고 및 공공조달 전문가 양성을 강조하였고, 3주제에서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관계”란 주제로 차이점을 비교하고 보증기관 연쇄부도, 연대책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책마련과 전문적 제도연구 전문기관의 필요성, 지방계약특성에 맞는 제도운영 등을 제언했다. 

 특히, 1주제 토론자로 참여한 이용철 실장은 지난 9월에 발표한 “재정개혁 3개년 계획 실천 목표”와 관련해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 공공기관·단체 및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지방재정 안정화 단계는 물론, 부채없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제언한 내용들을 법령 및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