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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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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대통령 “새 관계 열자”, 아베 “사죄와 반성”

13분간 전화통화…양국 관계 개선·지속 발전 긴밀 협력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양국 정부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른 만큼, 앞으로도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5시47분부터 13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협상 타결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번 위안부 협상 타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착실히 실시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 앞서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15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이번 합의가 조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시다 외무상은 공감을 표하고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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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