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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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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 세미나 개최

정책 세미나 통해 전문가 의견 들어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3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는 1월 5일(화) 14시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하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타결된 이후 동 합의의 정치․외교 및 국제법적 의미를 고찰하고 향후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세미나에는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조희용 일본연구센터 소장, 정해웅 국제법협력대사, 이원덕 국민대 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이근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배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주 열리는 수요 집회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 놓을지, 민감한 외교적 문제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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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