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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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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갑윤 국회부의장, 방글라데시 공식방문

방글라데시 대통령, 방글라데시 국회의장 면담, 치타공 방문

정갑윤 부의장은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방글라데시를 공식 방문하여 방글라데시 대통령, 국회의장 등을 면담하고 치타공 지역(방글라데시 제2의도시)을 방문하였다. 정갑윤 부의장은 2002년 이래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의 최고위 인사이다.

정 부의장은 17일 하미드(Md. Abdul Hamid) 방글라데시 대통령 면담에서 방글라데시 내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하였고, 대통령은 기업인 면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정 부의장은 17일 쵸두리(Shirin Sharmin Chaudhury)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방글라데시는 수교한지 40년 이상으로 교류가 많으며, 우리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많이 진출하였고 방글라데시 정부의 지원에 감사해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쵸두리 의장은 양국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 좋은 시기에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며 방글라데시는 외국 투자에 열린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정 부의장은 초청서한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 방문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쵸두리 국회의장은 사의 및 방한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였다.

또한 18일에는 방글라데시 최대 항구도시이자 물류지역인 치타공 지역을 방문하였고, 치타공 지역 한국수출가공공단(KEPZ)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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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