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정치


원샷법 새누리·국민의당 합심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4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7월 국회에 제출된 뒤약 210여 일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원샷법은 결국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본회의가 통과됐다.


원샷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으며 국회에 통과를 촉구했던 법안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샷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쟁점이 된 원샷법 통과여부에 대한 관심과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본회의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등장할 때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를 터뜨렸다.


이날 열쇠를 지고 있던 더불어민주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더민주는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쟁점법안보다 선거구 획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본회의 직전 이날 원샷법에 대해 자율투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원샷법 통과를 앞두고 본회의장은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원색 비난하면서 한동안 아수라장이 됐다. 정의화 의장은 "서로 의원들끼리도 예를 갖춰야 하고 상대당의 지도부에 대한 예도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수라장이 된 국회에 고개를 숙였다.


원샷법은 다양한 논란에 불구하도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 협조하면서 통과되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기업이 사후 구조조정이 아닌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일명 '원샷법'이라고도 이름 붙여진 것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면 '2+2회동'을 열고, 남은 쟁점인 노동개혁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쟁점법안은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복권 당첨자 개인정보 공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안', 특허출원 심사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특허법 일부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9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