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37곳 분만 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5개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산발·분절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 2020년까지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기로 했다. 또 분만 지원에 대해 별도 법률 제정 또는 현행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의 12곳에서 2020년에는 6곳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응급 취약지의 이송체계 확충을 위해 이송과 응급진료가 동시에 가능한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Health Map 웹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2020년까지 20개소로 확충하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380병상에서 630병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또 해당 대학의 교육 과정 내에서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입학한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행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로 3~5개소의 국립대병원을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음압격리병상도 396개에서 2020년까지 1434개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수술팀, 전용 중환자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확대·설치하고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상황을 접수하고 의료진 출동 요청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한다. 또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료원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진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된 시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측하는 모형을 개발해 평가결과와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