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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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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뉴코리아여성연합, 김정은 규탄대회 연다

3월30일(수) 오전10시, 광화문 역 5번출구 동아일보 앞


탈북 여성 단체인 뉴코리아여성연합(대표: 이소연)이 3월30일(수) 오전 10시부터 김정은 규탄 집회를 광화문 역 5번출구 동아일보 앞에서 실시한다.


올해로 천안함 폭침 6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폭침 장본인 김정은은 여전히 사죄의 한마디도 없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일삼고 있다. 게다가 '서울해방작전', '청와대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저질스러운 망발마저 서슴치 않고 행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뉴코리아여성연합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적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세습 통치하에서 노예의 삶을 강요받았던 탈북여성들로 조직된 단체로써 아직도 북한이라는 감옥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죽음의 삶을 강요당하는 북한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세습독재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날 김정은 규탄 집회에 많은 이들이 참여해 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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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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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