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면 담배 가격을 1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짜리 담배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정도 늘어나 지방제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상액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은 70~80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조세율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도 8조9205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보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0.5%였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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