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4℃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2.2℃
  • 맑음부산 0.7℃
  • 맑음고창 -3.5℃
  • 맑음제주 4.4℃
  • 구름많음강화 -11.1℃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메뉴

경제


담뱃값 1500원 올려라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려면 담배 가격을 1500원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은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짜리 담배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정도 늘어나 지방제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상액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은 70~80로 우리나라 일반적인 조세율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도 8조9205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보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20.5%였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