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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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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구조조정, "재무상태 변화 외에 사업구조조정 역할 강조돼야"

한국금융연구원,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제의 모색’ 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이 11일(수) 최근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 해운, 철강 등 산업 차원의 부실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효율적 기업구조조정 체제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시장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구조조정 경험 비교분석에 대한 발표를 통해 “IMF외환위기 시기와 비교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성공한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박사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순히 기업의 재무상태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새로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조조정’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주요국의 기업구조조정 경험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해 발표했다. 일본, 미국, 영국 및 독일의 각기 다른 기업구조조정 사례를 비교 분석한 구 박사는 “개별국가마다 케이스별로 적합한 구조조정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기업구조조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시 명확하고 투명한 계획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향후 ‘원샷법’의 활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승욱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 파트너는 BCG가 그간 실시해온 구조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한국의 기관 산업의 경쟁력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 파트너는 “구조조정에 있어 기업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산업차원의 경쟁력 강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 기업 차원에서 통제 불가능한 시황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개별 기업별 자구 방안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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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