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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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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민주, 맞춤형 보육 연기해야

더민주 남인순 의원…맞춤형 보육 연기 결의안 발의

오는 7월로 예정되었던 '맞춤형 보육'에 대한 현장의 반대가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결의안을 발의하며 '맞춤형 보육'의 시행에 제동이 걸었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영아 가정양육 촉진 및 필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고안되어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축소하고, 전업주부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기존의 80% 수준으로 삭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16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맞춤형 보육은 주부들의 다양한 수요와 필요에 맞추지 않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삭감을 강요함으로써 단지 정부 목적에만 맞춘 것으로 현대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며 "7월 예정된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은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더민주 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더민주 의원 84인이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맞춤형 보육 7월 시행 유보 △맞춤형 보육 전면 재검토 촉구 △학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운영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13일(월)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보육교직원대회를 열어 '맞춤형교육을 철회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맞춤형 보육'을 반발하며 휴원까지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논란 이후 또 다시 갈팡질팡하는 보육 정책으로 인해 부모들의 혼란만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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