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9℃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4℃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10.0℃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상습 성폭행범에게 화학적 거세 첫 청구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구본선)는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표 모씨(30. 바리스타)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표 씨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7월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화학적 거세 대상인 아동 성폭행범 박모(45)씨는 지난 5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법적으로 화학적 거세 대상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의 결정이나 검찰 청구-법원 결정, 두 가지 방식으로 정해진다. 법무부 위원회는 성범죄자에게 최장 3년, 법원은 최장 15년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울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임금인상 놓고 줄다리기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재개된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 노사 협상의 최종 쟁점은 통상임금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시간 넘게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 10%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이번 협상에서 논외로 해야 한다면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로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의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0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