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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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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2대책 다주택자 규제 관련, 김무성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12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원칙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문제로 접근해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 후 정부의 집값, 전월세 폭등을 부추겼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의 재현”이라고 지적하며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퇴행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내 집 마련과 집 평 수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런 국민들의 소망에 맞춰 집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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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