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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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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2대책 다주택자 규제 관련, 김무성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12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원칙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문제로 접근해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 후 정부의 집값, 전월세 폭등을 부추겼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의 재현”이라고 지적하며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퇴행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내 집 마련과 집 평 수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런 국민들의 소망에 맞춰 집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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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목소리로 "‘소방인’의 처우 개선 절실하다"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